사용검정

❍ 검정기간 : 자동차 정기검사 시 실시

❍ 위 반 시 : 과태료 30 ~ 50만원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자동차등록증 확인) 만료일 전·후 31일내

검정을 받아야 함

※ 검정기간 경과 시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됨

 

수리검정

❍ 검정일시 : 사용검정 불합격 시 즉시

❍ 위 반 시 : 과태료 100만원

 

※ 거래처인 수리검정업체가 휴업인 경우 타 수리검정업체에서 검정을

받아야 함.

※ 사용검정 불합격으로 미터를 교체할 때에도 새 미터기로 당일 수리검정을

받아야 함(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불법조작 사용 금지

❍ 택시미터의 봉인을 훼손하여 미터를 조작한 경우

❍ 택시미터 할증 적용기준을 임의 변경한 경우

[적용기준]

미 터 종 류	심 야 할 증	시 계 외 할 증
디지털미터	자 동	수 동
아나로그미터	수 동	수 동

※ 자동 : 버튼조작 없이 시간(지점)에 따라 자동 변경

※ 수동 : 시간(지점)에 따라 버튼 조작

❍ 위 반 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운전자와 미터조작자 모두 처벌)

수리검정기관 현황

 

구별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지정 번호	전화번호
미추홀구	인천 카 상사	김선태	인주대로358(주안동)	97-02	863-1112
	제일택시미터공사	정연광	인주대로43(숭의동)	98-01	883-5764
	전국 택시복지매장남동점	정해수	한나루로 341번길 72(학익동)	18-2	868-1441
부평구	부평택시미터	이춘희	마장로 423-4(청천동)	04-01	501-8810
	㈜터보에너지지점	김주엽	경인로 1182(일신동)	18-01	502-1172
서구	경인 카 상사	김경창	백범로 718번길 34-1(가좌동)	05-01	421-3268
	(주)세븐콜택시	권희정	백범로 845-1(가좌동)	09-01	574-0963

 

과태료 부과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만원)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1. 제작ㆍ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2.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가.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 제2항 제17호	100       30   1

 

□ 택시미터조작 시 처벌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