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방안>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도시계획사업
ㅇ 대상사업 :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일반아파트 건설사업 등
ㅇ 규 모
1) 공공문화시설 부지 확보 :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부지면적의 1-2% 이상
2) 고층아파트 : 동별 1층 이상 또는 중간층에 "당해 동의 1세대" 이상 규모 확보
- 30층 이상 : 설치의무화 "당해 동의 1세대" 이상
- 30층 미만 : 500세대 이상 50-60제곱미터+ 500세대 초과 300세대마다 30제곱미터씩 추가 확보
500세대 미만 50-60제곱미터 내외 확보
2. 민간 일반건축물
ㅇ 대상사업 : 대형판매시설, 종합병원, 호텔, 대형업무시설(사옥) ==>2만제곱미터 이상
ㅇ 규 모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 설치기준 : 2만제곱미터 초과 ==>100제곱미터+2만제곱미터를 넘는 일만제곱미터마다 30제곱미터씩 추가
2만제곱미터 미만 ==> 설치권장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내외 확보)
3. 공공건축물
ㅇ 대상사업 : 관공서, 지하철역사, 사회복지회관, 학교, 시립병원, 도서관 등
ㅇ 규 모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