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제도 및 관련법령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법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6.6.23.]
  •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시행 2017.6.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2.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5.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6.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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