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 세부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내역
-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 : 최고 100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 신고내용 |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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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3조 | ①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0만원 |
②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만원 | |
법 제4조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8조 법 제37조 제1항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 자연산물(농 ·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 5만원 | |
2) 법 제93조 ②항 외의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 30만원 | |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30만원 | |
4)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15만원 | |
5) 법 제93조 ① 외의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 | 30만원 | |
6)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 30만원 | |
7)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 | 30만원 | |
②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등을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판매하는 행위 | 30만원 | |
③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 ||
1)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 2만원 | |
2)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 30만원 | |
법 제7조 제4항 법 제9조 제4항 법 제37조 제5항 법 제44조 제1항 법 제44조 제2항 법 제75조 제4항 | ①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 |
1)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 10만원 | |
2)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원료, 천연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사용·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진열하는 행위 또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진열하는 행위 | 15만원 | |
3)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
4)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 | 3만원 | |
②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 20만원 | |
③ 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 ||
1)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7만원 | |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
4)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7만원 | |
5)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검사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는 행위 | 7만원 | |
6)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 5만원 | |
7)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행위 | 5만원 | |
④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⑤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⑥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20만원 | |
⑦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 20만원 | |
법 제37조 제4항 법 제42조 제1항 법 제76조 제1항 | ①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을 하는 행위 | |
1) 즉선팩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 2만원 |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 10만원 | |
3)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 1만원 | |
②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유통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및 종업원을 신고한 경우 | 5만원 | |
③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제조를 계속하는 행위 | 5만원 | |
법 제40조 제3항 법 제88조 제1항 | ①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4호 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 5만원 |
②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아니하고 급식 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5만원 | |
- | 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 3만원 |
② 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 한 영업자가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 | 1만원 |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중 |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 10만원 | |
2) 홍보관,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녹취, 농영상 등 명백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