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체육

사업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비급여 항목 지원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선정기준

1. 2022년도 의료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2019년도 의료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지준

   이 표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5인, 6인, 7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을 원칙으로 함)

의료급여 이용절차

•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음(예외 있음)
• ※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
• ※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액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제도

• 대상 :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받아야 할 의료급여 수급권자
• 목적 : 의료기관을 습관적으로 많이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권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약물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희귀난치성 질환 및 10개 고시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초과 이용시 1개 병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토록 하는, 중복투약 및 과다진료를 방지하는 제도 (2007년 7월부터 시행)
  1. 급여일수의 상한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만성고시질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제22조의 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365일
  2. 연장승인 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연장승인) 을 받아 90-180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3.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의료급여 사례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에게 건강 상담 및 지도,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을 제공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거주지 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