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선정기준

1. 2025년도 의료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2023년도 의료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이 표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5인, 6인, 7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는 국가유산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15.7.1. 맞춤형급여 시행 후 신규신청은 통합신청을 원칙으로 함)

의료급여 이용절차

•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음(예외 있음)
• ※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
• ※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액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 1. 의료급여 상한일수
     • 수급자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일수로 질환별로 구분됨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고시질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제22조의 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 산정기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2.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가 초과하기 전에 군․구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연장승인 일수와 횟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90일(1회)
       • 만성고시질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제22조의 질환) : 75일(1회)
       • 이 외 기타 질환 : 90일(1회) + 55일(1회)
  3. 선택의료급여기관(조건부연장승인) 제도
     • 여러 의료급여기간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조건부연장승인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1~ 4개의 의료급여기관(병․의원)을 차기 연도 말까지 이용하는 제도
     • 신청 대상: 급여일수와 질환별 연장 가능 일수를 초과하여 사람으로,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내년도 말까지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음.

       연장승인 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대상자가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독촉기간 만료일로부터 지정 신청서 제출 시까지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 부담률(입원 20%, 외래․약국 30%) 적용

의료급여 사례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에게 건강 상담 및 지도,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을 제공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거주지 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