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개요

사업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비급여 항목 지원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이 표는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 로 구성되었습니다.

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 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환자,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법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
선정기준
  1. 2020년도 의료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2019년도 의료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지준

    이 표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5인, 6인, 7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을 원칙으로 함)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이용절차
  •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음(예외 있음)
  • ※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
  • ※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액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액

    이 표는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약국 본인부담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정률제부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제도
    • 대상 :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받아야 할 의료급여 수급권자
    • 목적 : 의료기관을 습관적으로 많이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권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약물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희귀난치성 질환 및 10개 고시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초과 이용시 1개 병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토록 하는, 중복투약 및 과다진료를 방지하는 제도 (2007년 7월부터 시행)
      1. 급여일수의 상한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만성고시질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제22조의 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365일
      2. 연장승인 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연장승인) 을 받아 90-180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3.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의료급여 사례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에게 건강 상담 및 지도,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을 제공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거주지 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 표는 군·구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로 구성되었습니다.

    군·구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중구 주민생활지원과 (032)760-7522 https://www.icjg.go.kr/welfare/index
    동구 생활보장과 (032)770-6463 https://www.icdonggu.go.kr/open_content/main/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032)880-4274 http://michu.incheon.kr/home/index.asp
    연수구 사회보장과 (032)749-7693 http://www.yeonsu.go.kr/welfare/
    남동구 사회보장과 (032)453-2512 http://www.namdong.go.kr/welfare/ 
    부평구 사회보장과 (032)509-6466 https://www.icbp.go.kr/welfare/
    계양구 주민복지과 (032)450-6863 https://www.gyeyang.go.kr/open_content/welfare/
    서구 장애인복지과 (032)560-5873 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welfare/
    강화군 복지정책과 (032)930-3347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welfare/
    옹진군 복지지원실 (032)899-2313 http://www.ongjin.go.kr/open_content/welfare/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