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련근거

  • 예산편성 및 관리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사업추진 등: 개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

관련주체

  • 기획재정부 :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 및 평가 등
  • 국토교통부 : 도활사업의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사업선정 및 사업집행관리, 실적평가 등 총괄 운영
  • 인천시(광역지자체) : 도활사업 추진 기초지자체의 사업지원 및 검토
  • 구청장(기초지자체) : 사업시행자

사업유형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사업유형표

구분, 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내용비고
도시생활환경개선소규모 마을단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거주환경 개선, 골목상권 개선 등 공동체 활성화 
지역역량강화지역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내용

  • (포괄보조금 지원) 매칭펀드 방식[국비 50%, 지방비 50%]
  • 구청장(기초지자체) : 사업시행자
    •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1개소당 60억 원(국비 30억 원) 이하(4년 이내)
    • 지역역량강화사업: 1개소당 4억 원(국비 2억 원) 이하(4년 이내)

추진절차

지원신청 설명회 개최

  • 지원신청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설명회 개최(국토부)

신청서 접수

  • 신규사업 구상서 제출(시·군·구 → 시·도 → 국토부)
  • 제출기한(4월)

평가위원 심사

  • 평가위원회 구성(외부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 심사(지자체 구두 설명 및 질의·응답)
  • 신규사업 예산규모(기재부 사전협의)에 맞춰 사업개수 조정, 기재부 제출기한(6월초)
  • 신규사업 최종선정권한은 기재부에 있음

국토부 의견 제출

  • 예산신청서 제출(국토부 → 기재부)

기재부 최종 선정

  • 최종 사업선정/예산규모 조정(국토부 검토의견을 고려)
  •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

차년도 예산안 가내시 통보

  • 차년도 예산안 가내시 통보(국토부 → 시·도 →시·군·구)
  • 가내시 통보 (보조금법 제12조)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 시행기준 마련(국토부)
  • 국토부 제출기한(1월중), 보조금 교부 신청으로 갈음 (보조금법 제16조)

국비교부결정 통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일상감사 실시(국토부)

국비교부결정 통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일상감사 실시(국토부)
  • 국비교부결정 통지(국토부 → 시·도 →시·군·구)

사업시행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시·군·구)

사업관리

  • 분기별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