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일하진 않을겁니다.
그렇다면 사이트 이용 규칙을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하고 그 내용에 알기 쉽게 접근하는게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은 몰라도 공무원들 근거를 잘 알지 못하고 일하는거 같습니다.

지난 5월달에 기초질서 단속공문을 발송하면서 2025.5.12부터 사전경고없이 위반행위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ㅋㅋㅋ

왜 중도매인에게만 보넸을까요 ? 업무동도 있고 지하창고계약자들도 있고 한데 이들은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농안법에는 저촉이 안될지 몰라도 공유재산법에 저촉이 될꺼같은데

과연 단속을 했을까요? 나말고도 다른 이들이 신고를 수차례 했는데 위 공문처럼 했을까요?

지금도 온통 기초질서 위반자 공유재산법 위반자들을 한번만 돌아보면 금방 찾을텐데?

왜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허풍만 떨까요? 하지도 않을꺼면서 한다고 거짓을 말할까요?

이게 행정신뢰를 믿을수 없게 만드는건데

에어컨 나오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보고 일만 하려고 관리사무소에 왔는지 중도매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어렵게 사는지 전혀 신경을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조금있으면 다른곳으로 발령나니 발령날짜만 기다리는지

제가 수차례 행정행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보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있는거 같습니다.

한번만 두번만 제대로 단속을 하면 다시는 불법을 안저지를텐데 왜 이렇게 봐주려고만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