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처분

거래실적 미달

담당부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32-426-8303)
작성일
2016-04-08
조회수
909

위반행위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2,500만원)에 미달한 때
 

처벌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1호




 
 

 
주의
경고
허가취소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적용기준

3개월 평균거래실적(위 처분기준 라항) 계산은 3개월 단위로 하되, 월간에 ‘무실적’이 있을 때는 포함하여 계산하고 순차에 따라 처분
 

관련법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82조 (허가취소 등)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인천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0조(최저거래금액)
 

공공누리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제4유형)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