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시 실제거래금액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 누가 ➊ 매도·매수자 ➋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 신고대상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의 매매 계약(전매 포함)
  3.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 언제 : 거래계약 체결일 또는 해제(취소)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어떻게 :  ➊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청 방문신고 ➋ 인터넷 신고

위반하면?

•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최대 300만원
•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➊ 거래가격 외의 사항: 취득가액의 2%  ➋ 거래가격: 최대 취득 가액의 10% 
   ※ 관계기관(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별도 통보·처벌
• 등기 지연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대 30%

인터넷 신고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