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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440-3364)
작성일
2002-05-20
조회수
2166

2002.2.4일 공포되어 2003.1.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의견이 있으신분은 건설교통부 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번호 02-2110-8350-1

fax 02-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국토계획법시행령.입법예고(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국토계획법시행규칙.입법예고(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국토계획법영.규칙입법예고공고문5.17).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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