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요양비란?
  •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
요양비 종류
요양비 종류

이 표는 종류, 시점, 급여대상, 급여기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종류 시점 급여대상 급여기준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로 질병·부상·출산 (임신 16주 이상의 사산포함)에 요양 금액 비용을 상당 지원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시 가정 출산* 자녀당 250,000원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임차) 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받고, 별도의 검사기준을 충족한 환자 및 호흡기 1·2급 장애인 가정용* 월 120.000원
휴대용* 월 200,000원
당뇨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 당뇨병환자 및 임신중 당뇨병 환자 제1형 당뇨* 1일 2,500원
제2형 당뇨*
1일 900원~2,500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주 70,000원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 만성신부전증 환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1일 10,420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간헐적 도뇨 카테터)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 신경인성 방광환자 급여상한액 9,000원/일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고시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고, 전문의로부터 진단 받은 사람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 356,000원/월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및 호흡기능검사에서 최대기침유량이 250L/min 이하인 사람 월* 160,000원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대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 고시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고, 전문의로부터 진단 받은 사람 지속형(CPAP)* 76,000원/월
자동형(APAP)* 89,000원/월
이중형(BiPAP)* 126,000원/월
소모품(마스크)*
95,000원/1개(연)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품목
  • 의지‧보조기,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85종)
공통기준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 가능
유의사항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음
  •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조기기 지급 가능

중대한 사유로 인해 다른 유형의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지급가능

중복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종합장애등급이 아닌 각각의 개별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용도의 보장구 급여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인정함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전동보장구 장착용 전지를 제외한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의료급여기급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지원절차
  1. STEP1 진료 [장애인]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 등 진료

  2. STEP2 보장구 처방 [의사]

    검사기준 적합 시 처방전 발행

  3. STEP3 급여 결정신청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4. STEP4 급여 결정통보 [보장기관]

    세부 인정기준 적합자에게 급여 승인 통보

  5. STEP5 보장구 구입(맞춤) [장애인]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에 한해 제작

  6. STEP6 검수 확인 [의사]

    처방내용 등 적합여부 판정

  7. STEP7 급여비 청구 [장애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8. STEP8 급여비 지급 [보장기관]

    기준액 및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기금부담금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지원기간
  • 보장기관이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지원기간 초과 후 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 1,2종 구분 없이 60만원(다태아인 경우에는 100만원)지원

분만 취약지 임산부 : 20만원 추가 지원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의료급여기환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사용 가능

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경우 사용 가능

영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신청절차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