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규제 개선으로 서해5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와
한반도의 화약고에서 긴장완화 및 평화의 바다로 변모(인천광역시 옹진군)
서해5도 지역은 접경수역으로 협소한 어장에서 반복조업과 야간조업 금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조업 환경이 열악하나 어장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잦은 조업통제 및 기상악화로 어로활동이 제한되는 등 어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었음.
접경지역으로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 및 천안함 침몰사건 등으로
그동안 남북대립관계 속에서 서해5도가 ‘한반도의 화약고’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옹진군의 박OO 주무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하였고, 이를 통해, 2019년 3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연간 수산물 매출액이 300억원인 서해5도 어획량이 10%이상 늘어나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한반도의 화약고란 부정적인 인식의 서해5도가 남북교류 및 평화의 섬으로 변모하여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