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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적극행정

서해5도 어장 245㎢(여의도 면적 84배) 확장 및 야간조업 55년만에 부활

담당부서
혁신담당관 (032-440-1647)
작성일
2020-02-19
조회수
351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규제 개선으로 서해5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와

  한반도의 화약고에서 긴장완화 및 평화의 바다로 변모(인천광역시 옹진군)

 

기존

서해5도 지역은 접경수역으로 협소한 어장에서 반복조업과 야간조업 금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조업 환경이 열악하나 어장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잦은 조업통제 및 기상악화로 어로활동이 제한되는 등 어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었음


기존

접경지역으로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 및 천안함 침몰사건 등으로

그동안 남북대립관계 속에서 서해5도가 한반도의 화약고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개선

옹진군의 박OO 주무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하였고, 이를 통해, 20193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연간 수산물 매출액이 300억원인 서해5도 어획량이 10%이상 늘어나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개선

한반도의 화약고란 부정적인 인식의 서해5도가 남북교류 및 평화의 섬으로 변모하여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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