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민원처리시 지자체간 법령의해석·적용 표준화로 처리지연 최소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 최근 4년간 중앙부처가 전국 지자체에 답변한 주요 인허가 경제 사회분야 등 21개 법령의 2,539여건 유권해석 사례를 DB로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행안부 법령유권해석 DB :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List.do
★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사례 :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List.mo?mid=a10106020000
★ 시홈페이지> 행정 > 법무 > 규제신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ncheon.go.kr/pub/PUB0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