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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적극행정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DB 홍보

담당부서
혁신과 (032-440-1647)
작성일
2020-11-06
조회수
140

○  ·허가 민원처리시 지자체간 법령의해석·적용 표준화로 처리지연 최소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  최근 4년간 중앙부처가 전국 지자체에 답변한 주요 인허가 경제 사회분야 등 21개 법령의 2,539여건 유권해석 사례 DB로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행안부 법령유권해석 DB     :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List.do

​  ★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사례   :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List.mo?mid=a10106020000


  ★  시홈페이지> 행정 > 법무 > 규제신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ncheon.go.kr/pub/PUB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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