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환급 대상자

생애최초 취득 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소급일자) '22. 6. 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일반 감면

• (소급일자)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대상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 (감면액)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환급 절차 안내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1. 경정청구 : 납세자 → 군·구청
•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2. 환급 여부 검토 : 군·구청
•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3. 경정 결정 : 군·구청 → 납세자
•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군·구청 세무부서

•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041
• (옹진군청) 재무과 032-899-2410
• (중구청) 세무1과 032-760-7230 / 세무2과 032-760-7700
• (동구청) 세무과 032-770-6270
• (미추홀구청) 세무1과 032-880-4175 / 세무2과 032-880-7463
• (연수구청) 세무1과 032-749-7460 / 세무2과 032-749-7530
• (남동구청) 세무1과 032-453-2360 / 세무2과 032-453-2350
• (부평구청) 세무1과 032-509-6230 / 세무2과 032-509-8920
• (계양구청) 세무1과 032-450-5221 / 세무2과 032-450-5261
• (서구청) 세무1과 032-560-4190 / 세무2과 032-560-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