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 담당부서
- 혁신과 (032-440-1648)
- 작성일
- 2021-02-15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3515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1. 2. 16.(화) ~ 4. 7.(수)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응모 가능
구분 | 분야 | 세부내용 |
생활부문 | 국민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
경제부문 | 취업, 일자리 | 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 공모방법
○ 제출서식 : 첨부파일 참조(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전자우편(jgh3931@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기준 | 세부내용 | 비중 |
창의성 |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 30% |
실현 가능성 |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가능성, 타당성 등 | 30% |
효과성 |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 40% |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분 | 시상 내역 | 인원 |
최우수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 1명 |
우수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 3명 |
장려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 16명 |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표일 : 2021. 10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타
○ 다음 유형에 해당할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96) / 인천광역시 혁신과(☎032-440-164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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