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외수입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 지원 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주요 내용

  ○「지방세외수입법」상 체납처분의 유예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

  ○ 개별 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

     -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 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 실시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440-257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군·구 해당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