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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외수입 지원 안내

담당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72)
작성일
2020-03-20
분야
행정
조회
2599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외수입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외수입 지원

-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등 -

 

 

지원 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간접 피해자

     *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주요 내용

  ○「지방세외수입법 체납처분 유예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

  ○ 개별 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

     -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 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 실시

문의처

   ○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440-257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구 해당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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