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 안내

수수료 면제 대상 (인천광역시 각종증명 수수료 제8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증명등의 발급기관인 시 및 군·구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개정 2008-11-24, 2013-07-29>

3.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8-11-24>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면제 항목 (인천광역시 각종증명 수수료 제3호)

1. 정보공개수수료: 첨부자료1

2.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첨부자료 2

3. 그 밖의 각종증명등의 수수료: 첨부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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