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에서
최신 관세뉴스, 수출 유관기관 동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신규 관세부과 현황, TF 참여기관 관세대응 현황 등을 모아서
매일 제공하는 관세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DAY 글로벌 통상 이슈 2025. 5. 16.(금)
< NEWS >
1. EU무역수장 "美와 관세협상 가속 합의"…'낙관론'도 솔솔 (5.15.)
2. 제주서 오늘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사흘간 '릴레이' 관세협상 (5.15.)
3. 복지차관 "美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화장품 기업 지원 추진“ (5.15.)
4. 통상본부장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다자무역체제 시험대“ (5.15.)
5. '관세충격' 아직인데…1분기 대기업·중견기업 수출 나란히 감소 (5.15.)
6. 코트라·암참 MOU 체결…"한미 기업 협력 확대·투자협력 촉진“ (5.15.)
7. 자동차 부품업계 "미국 관세에 경영난 심화 우려…지원 필요“ (5.15.)
8. "美서 생산된 日메이커 차 역수입, 관세협상 카드로 부상" (5.15.)
9. 셀트리온 서정진 "美 약가 인하,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강화“ (5.15.)
10. 한미반도체, 테크인사이츠 선정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기업' (5.15.)
< 기관별 동향 >
(기재부) AI 활용 신약개발 가속화 위한 민관협력방안 모색 (5.15. 보도자료)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릴레이 양자면담 개최 (5.15. 보도자료)
(중기부) 장관, 자동차 부품 업계와 함께 美 관세 조치에 따른 애로 해결방안 모색 (5.15. 보도자료)
(중진공) 2025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계획 공고 (5.13. 공지)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개정(4차) (5.13. 공지)
(무역협회) 무협, 워싱턴DC에 경제협력사절단 파견...전방위 아웃리치 전개 (5.15. 보도자료)
(KOTRA) [미국관세조치]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대응 FAQ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149호 (5.15.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신규 관세부과 현황 >
➊ 품목관세
‣ (근 거)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 안보 위협 수입품목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가능)
- 철강․알루미늄 25%: 3.12.~ 부과 중 / 자동차 25%: 4.3.~ 부과 중 / 자동차부품 25%: 5.3.~ 부과 중
※ 1. 자동차부품 관세 완화 포고령 발표(4.29.): 수입 자동차부품 이용 미국내 생산차량의 경우,
1년차(‘25.4.3.~’26.4.30.) 차량가액의 15%, 2년차(‘26.5.1.~’27.4.30.) 10% 해당금액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
2. 품목관세 조정 행정명령 발표(4.29.): 자동차․부품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중복 적용되지 않음 규정
➋ 상호관세
‣ (근 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경제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 권한 부여)
‣ (관세율) 25% (기본 10% + 추가 15%) ※ 국가별 관세율 상이(대한민국 25%)
‣ (대 상) 전품목 ※ (비대상) 품목관세 대상* 및 일부 면제품목**
- 기본 10%: 4.5.~ 부과 중
- 추가 15%: 7.9.~ 부과 예정 ※ 당초 4.9.부터 부과 예정이었으나 90일간 부과 유예
* (부과)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부품 (예정) 반도체․의약품․스마트폰․노트북 컴퓨터․하드디스크 드라이브․컴퓨터 프로세서․메모리칩․반도체 제조 장비 등
** 귀금속․에너지 및 특정광물 자원(미국내 확보 불가)․언론.문화.지식콘텐츠․인도적 지원 물자 등
★ 품목별 대미 수출 관세율 미국 통상정책 관련 관세대응 119 클릭 확인가능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