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제도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9.1.1.부터는 각 관할지자체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를 수행합니다.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및 영업활동 조건⋅제한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 수록 문서로서 법률상 반드시 등록・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본사)를 둔 가맹본부는 브랜드별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의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구분

  • 신규등록 :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와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취소 또는 가맹본부의 자진 등록취소 후 가맹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 :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아래 변경기한 정보 공개서 기재사항 항목 참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아래 변경 기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항목 참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절차

  1. STEP1 접수 : 온·오프라인
  2. STEP2 등록심사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3. STEP3 처분 : 등록(거부)처분
  4. STEP4 통지 : 당사자준수사항안내
  5. STEP5 공개 :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온라인)
  • 심사내용 : 정보공개서 등록사항 (신규・변경등록・변경신고, 정보공개서 온라인 공개, 등록 취소 포함)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방법

  •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둔 가맹본부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온라인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회원가입 필요)
    • 우편/방문 : (21999)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19층, 소상공인정책과 (송도동)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등 필요서류 (※ 하단 게시판 내 신청서식 참조)
  • 접수기간
    • 신규등록 :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 정기변경 :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
    • 수시변경 :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발생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변경신고 : 발생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변경신청 유형별 기한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맹사업법 〔별표 1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가맹사업법 별표 1의 2 참조)

  •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 기한 내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변경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변경신고 사항 및 기한

변경등록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1호 전체
    • 정보공개서의 표지,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가맹사업담당부서, 가맹사업 안내 전화번호
  • 제2호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1. 설립일 (법인-등기일, 개인-최초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가맹본부의 명칭(상호), 영업표지, 주사무소소재지, 대표자이름, 대표전화번호
    3. 외국기업인 경우 : 국내에서 영업을  허락 받은 기간 추가
      (타사업자에게 국내에서 가맹사업운영권을 부여한 경우)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5.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해당 가맹사업 : 명칭, 상호, 서비스표 등 그 밖의 영업표지
    6. 가맹본부 현 임원 중 대표자의 명단 및 최근 3년간 개인별 사업경력
    7.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의 최근3년간 가맹사업 경영사실
  • 제3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나. 해당 가맹사업  연혁
  • 제4호 전체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사실
변경등록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제2호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 차.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 등록 및 등록신청여부(등록이 거부된 경우 그 사실 등), 지식재산권소유자 및 등록신청자 이름, 사용이 허용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만료일,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용 받은 기간 및 사용범위
  • 제3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아. 1) 지역본부의 일반정보(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
  • 2)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체결 상대방인지 여부
  • 제5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가. 전체: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나. 1) 영업 중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사유)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재고관리‧회계처리)
  • 다. 계약 종료 후 부담
  • 제6호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나. 삭제, 다. 삭제
  • 라.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제한
  • 마. 영업지역 보호 내용
  • 바.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 및 수정 내용
  • 사.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ㆍ감독등
  • 아. 광고 및 판촉 활동
  • 자.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 차.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제8호 전체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제9호 전체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변경등록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
  • 제2호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바. 가맹본부의 재무현황(직전 3개 사업연도)
    •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2)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영업표지별)
    • 3)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종전 개인사업의 1)의 정보
  • 아. 임직원수(직전 사업연도 말)
  • 제3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다. 해당 가맹사업의 업종
    • 라.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과 직영점 총 수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 마. 가맹점 변동 사항(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 수)
    • 바. 해당 가맹사업 외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가맹사업 현황
    • 사. 가맹점사업자당 연간평균매출액(전국, 광역 지자체별)
    • 아. 3)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가맹점수(직전 사업연도 말)
    • 자. 해당 가맹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직전 사업연도)
  • 제5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나. 2)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나)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제6호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가. 가맹점사업자의 필요한 모든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에 관한 사항
  • 1)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 2)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특수관계인의 명칭 등 관련내용)
  • 3) 거래강제 또는 권장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가맹본부의 경제적 이익 내용
  •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관련 특수
  •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내용
변경신고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
  • 제2호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이름, 대표 전화번호
    • 사. 대표자 이외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제3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가. 해당 가맹사업 시작한 날
    • 차.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 카.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내역
  • 제7호 전체
  •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