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에서
최신 관세뉴스, 수출 유관기관 동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신규 관세부과 현황, TF 참여기관 관세대응 현황 등을 모아서
매일 제공하는 관세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DAY 글로벌 통상 이슈 2025. 5. 15.(목)
< NEWS >
1. USTR 대표 방한…16일 제주서 안덕근 산업장관과 양자회담 (5.14.)
2. 中 "美 '펜타닐 관세' 반격조치 여전히 유효…평등 대화해야“ (5.14.)
3. 부산항만공사·중진공, 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 협약 (5.14.)
4. 충북도·농협, 미 관세 영향기업에 800억원 자금 지원 (5.14.)
5. 미중, 합의대로 '115%p씩 상호관세 인하' 조치 돌입 (5.14.)
6. 중기부, 소상공인에 4조원 투입…실리콘밸리에 창업거점 연다 (5.14.)
7. 中, '美와 무역합의' 英 비판…"다른 국가 겨냥해선 안돼" (5.14.)
8. 4월 ICT 수출 10.8%↑…美관세 불확실성에 대미수출 증가세 둔화 (5.14.)
9. 美관세 불확실성에 제조업 취업자 12만↓…건설·청년 고용한파 (5.14.)
10. 중기부, 美 관세 피해기업 지원 정책자금 4조6천억원 추가 투입 (5.14.)
11. 美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트럼프 관세 위법성 심리 (5.14.)
12. 美 4월 소비자물가 4년만에 최저…'관세' 5월부터 본격 반영예상 (5.14.)
13. 'R의 공포' 국책기관 첫 0%대…KDI 올해 성장전망 0.8%로 반토막 (5.14.)
< 기관별 동향 >
(기재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5.14. 보도자료)
(산업부) 2025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전략 모색 (5.14. 보도자료)
(중기부) 美 상호관세 발효 등에 대비한 수출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발표
’25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270.0억달러(+0.7%) (5.14. 보도자료)
(KOTRA)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사업(추경) 사전 신청설명회 개최 (5.20. 설명회) )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신규 관세부과 현황 >
➊ 품목관세
‣(근 거)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 안보 위협 수입품목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가능)
- 철강․알루미늄 25%: 3.12.~ 부과 중 / 자동차 25%: 4.3.~ 부과 중 / 자동차부품 25%: 5.3.~ 부과 중
※ 1. 자동차부품 관세 완화 포고령 발표(4.29.): 수입 자동차부품 이용 미국내 생산차량의 경우,
1년차(‘25.4.3.~’26.4.30.) 차량가액의 15%, 2년차(‘26.5.1.~’27.4.30.) 10% 해당금액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
2. 품목관세 조정 행정명령 발표(4.29.): 자동차․부품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중복 적용되지 않음 규정
➋ 상호관세
‣(근 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경제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 권한 부여)
‣(관세율) 25% (기본 10% + 추가 15%) ※ 국가별 관세율 상이(대한민국 25%)
‣(대 상) 전품목 ※ (비대상) 품목관세 대상* 및 일부 면제품목**
- 기본 10%: 4.5.~ 부과 중
- 추가 15%: 7.9.~ 부과 예정 ※ 당초 4.9.부터 부과 예정이었으나 90일간 부과 유예
* (부과)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부품 (예정) 반도체․의약품․스마트폰․노트북 컴퓨터․하드디스크 드라이브․컴퓨터 프로세서․메모리칩․반도체 제조 장비 등
** 귀금속․에너지 및 특정광물 자원(미국내 확보 불가)․언론.문화.지식콘텐츠․인도적 지원 물자 등
★ 품목별 대미 수출 관세율 미국 통상정책 관련 관세대응 119 클릭 확인가능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