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 인천광역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시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인천광역시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는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군·구 소관 규제는 해당 군·구에서 관리     
  • 시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1. STEP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작성 제출
  2. STEP2 규제입증요청 접수
  3. STEP3 소관부서 검토
  4. STEP4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접수 후 60일 이내)

  5. STEP5 결과 회신

신청방법

  • 기존 자치법규 혹은 규정 속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기 위해 아래의 【규제입증요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안내사항

  • 규제입증요청 게시판 내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저장하시면 게시물이 등록됩니다.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거친 후, 작성한 게시물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 게시물 내용의 수정은 관리자가 규제입증요청서를 소관부서에 검토 의뢰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규제와 무관한 내용의 게시물(ex. 재정지원 요청, 단순 불편사항 등)은 아래의 【국민신문고 바로가기】를 통해 작성·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위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과 관련한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규제개혁신문고 바로가기】를 통해 작성·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