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FAQ)건축허가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 부탁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
질문)
구청 직원이 지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직무를 법정기한 한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