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FAQ)국회의원에게 법률의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질문)
국회의원에게 조세감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나,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