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FAQ)공직자등에게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을 했더라도 공직자등이 들어주지 않으면?
질문)
공직자등에게 인·허가, 인사 등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을 했더라도 공직자등이 들어주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답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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