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18.4.30.)
□ 공익신고 대상 분야 및 법률 추가(법 제2조 및 별표)
○ 기존 5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에 더하여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신규 추가
○ 신고대상 법률에 ｢채용절차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방위사업법｣ 추가
□ 국가·지자체의 책무 문구 조정(법 제3조)
○ 국가·지자체의 책무로서 현행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지원’ 문구를 추가
□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법 제17조)
○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보호조치 신청 조사에 대한 협조의무 상향입법(법 제19조, 영 제15조)
○ 위원회의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관련, 조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조사자료 제출 등 협조의무 부과
※ 현행 시행령 제15조제3항을 삭제하면서 법률로 상향입법
□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법 제20조, 영 제17조의2)
○ 신고자와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여부를 2년 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법 제23조)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 공익신고자 포상 추천 근거 명시(법 제26조의2)
○ 공익신고자에 대한 ｢상훈법｣ 등에 따른 포상 추천 근거 명문화
□ 긴급구조금 제도 도입(법 제27조, 영 제27조)
○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 우선 지급 가능
※ 다만, 보상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환수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법 제29조의2)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 벌칙 강화(법 제30조)
| 위 반 행 위 |
현 행 |
개 정 안 |
|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 전 피신고내용 공개 |
3년 / 3천만원 |
5년 / 5천만원 |
|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
2년 / 2천만원 |
3년 / 3천만원 |
|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 |
1년 / 1천만원 |
2년 / 2천만원 |
□ 보상금 상한금액 상향조정(영 제22조)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