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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2) 42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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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215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안내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단순히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정사용의 예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 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인터넷 검색기술의 발달과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 때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 개인정보의 제공은 신뢰도가 높은 사이트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세요.
  • 블로그, 공개게시판 등에 함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리지 마세요.
  •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발견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요구하세요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문화예술회관
  • 문의처 032-420-2731
  • 최종업데이트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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