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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관련자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4.28.)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549)
작성일
2020-05-06
조회수
1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4.28.)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4.21.배포)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창업단계에서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 완화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부.

첨부파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2020.4.21.공정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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