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4.28.)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4.21.배포)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창업단계에서 ①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②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③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④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 완화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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