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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관련자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4.28.)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549)
작성일
2020-05-06
조회수
16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4.28.)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4.21.배포)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창업단계에서 ①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②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③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④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 완화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부.

첨부파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2020.4.21.공정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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