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의 정의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규제심사 절차도
- 자치법규 입안
- 규제심사 요청
-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 사후 입법절차
- 규제등록
자치법규 입안
- 주어진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법규안 초안을 입안하는 단계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규제로 최상의 정책목표를 실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제출된 안건에 대해 규제의 절차적 요건,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을 종합 판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45일 이내)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 후 개선·철회·권고된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보
사후 입법절차
- 법제심사가 끝난 법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후 조례는 시의회 의결 후 공포, 규칙(행정규칙 포함)은 공포·발령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되어 공포
규제등록
- 신설·변경·폐지되는 규제는 당해 법규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등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 관리
문의
- 시정혁신담당관 ( 032-440-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