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2016.9.28.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공직자등과 일반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계 부처 등과 협의․논의하여 추가로 마련된 해석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나온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을 발간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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