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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향

5.13.(화) TODAY 글로벌 통상 이슈(비상대응TF 관세정보 제공)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32-440-3263)
작성일
2025-05-12
조회수
39

『인천광역시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에서 

관세 정책 및 뉴스, TF 참여기관 관세대응 현황 등을 모아서

매일 제공하는 관세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EWS

1. 미중 관세폭탄 일단 '리셋'…세계경제 상처 남긴 뒤 '숨고르기' (5.12.)

2. '치킨게임' 치닫던 美中, 관세인하 합의…한미 협의 영향은 (5.12.)

3. 美 145%→30%, 中 125%→10%…미중, 90일간 관세인하 전격 합의 (5.12.)

4. 통상현안 범정부 TF 4차회의…반도체·의약품 관세 영향 점검 (5.12.)

5. 5월 초 수출 24% 급감…연휴·미중 통상 불확실성 영향 미쳤나 (5.12.)

6. 관세전쟁의 역설…"중국 기업들, 외국 부품 뺀다“ (5.12.)

7. 美와 3차 관세협상 앞둔 日, 조선업 협력 제안 (5.12.)

8. 4월 수출 이끈 반도체 훈풍…반짝 반등일까 지속 성장일까 (5.12.)


기관별 동향

(기재부)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TF 개최 (5.12. 보도자료)

(무역협회) 최근 외환시장 동향 점검 (5.12. 트레이드 브리프)

(인천상의) 기계 업종 관세환급 설명회 개최 (5.21.)

(KOTRA) 미-중 무역회의 공동성명 주요내용 (5.12.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신규 관세부과 현황  

 ➊ 품목관세

‣(근  거)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 안보 위협 수입품목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가능)

  - 철강․알루미늄 25%: 3.12.~ 부과 중 / 자동차 25%: 4.3.~ 부과 중 / 자동차부품 25%: 5.3.~ 부과 중

    ※ 1. 자동차부품 관세 완화 포고령 발표(4.29.): 수입 자동차부품 이용 미국내 생산차량의 경우, 

         1년차(‘25.4.3.~’26.4.30.) 차량가액의 15%, 2년차(‘26.5.1.~’27.4.30.) 10% 해당금액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

      2. 품목관세 조정 행정명령 발표(4.29.): 자동차․부품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중복 적용되지 않음 규정


 ➋ 상호관세

‣(근  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경제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 권한 부여)

‣(관세율) 25% (기본 10% + 추가 15%)  ※ 국가별 관세율 상이(대한민국 25%)

‣(대  상) 전품목 ※ (비대상) 품목관세 대상* 및 일부 면제품목**

  - 기본 10%: 4.5.~ 부과 중

  - 추가 15%: 7.9.~ 부과 예정 ※ 당초 4.9.부터 부과 예정이었으나 90일간 부과 유예

    * (부과)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부품 (예정) 반도체․의약품․스마트폰․노트북 컴퓨터․하드디스크 드라이브․컴퓨터 프로세서․메모리칩․반도체 제조 장비 등

   ** 귀금속․에너지 및 특정광물 자원(미국내 확보 불가)․언론.문화.지식콘텐츠․인도적 지원 물자  등


  ★ 품목별 대미 수출 관세율 미국 통상정책 관련 관세대응 119 클릭 확인가능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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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처 032-440-3263
  • 최종업데이트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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