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에서
최신 관세뉴스, 수출 유관기관 동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신규 관세부과 현황, TF 참여기관 관세대응 현황 등을 모아서
매일 제공하는 관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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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글로벌 통상 이슈 2025. 5. 14.(수)
< NEWS >
1. 미중 '관세휴전'에 이어 美, 중국발 소액소포 관세 120%→54% (5.13.)
2. WTO 사무총장 "관세발 무역전쟁은 도전이자 기회“ (5.13.)
3. 전문가들, 미중 관세휴전에도 "침체위기 피했다 단언 이르다" (5.13.)
4. KIEP, 세계성장률 3.0→2.7% 하향…"관세 충격에 무역질서 격변" (5.13.)
5. 日, 미중 관세휴전에 말 아끼며 득실계산 분주…車는 빠져 고심 (5.13.)
6. 중기부, 추경 정책금융 4조2천억원 푼다…"신속 집행" (5.13.)
7. 미 관세정책 파장…1분기 수출, 전남·대구 등 10개 시도서 감소 (5.13.)
8. 日기업들, 美관세에 순익 급감 전망…자동차 23%↓·해운 56%↓ (5.13.)
9. 90일 관세 휴전에…중국 공장 다시 돌리는 미국 업체 (5.13.)
10. '관세 드라이브'로 美 4월 관세수입 23조원…전월보다 87% 급증 (5.13.)
11. 일대일로 참여·경협 강화…美 관세에 뿔난 남미국가들 '중국행’ (5.13.)
12. 역성장에 텅빈 진열대 공포…트럼프, 中과 합의로 관세정책 유턴 (5.13.)
13. 美연준 이사 "무역합의 불구 관세, 경제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 (5.13.)
< 기관별 동향 >
(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보강 위한 ’25년도 추경 정책금융 4.2조원 공급 (5.13. 보도자료)
▴중기부, 공공기관과 통상 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 지원방안 논의 (5.13. 보도자료)
(무역협회) 미중 관세협상 타결 및 중국의 WTO 개혁 강조 (5.13. 통상이슈 브리프)
(인천상의) 기계 업종 관세환급 설명회 개최 (5.21.)
(KOTRA) 美, 중국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상호관세율 조정 관련 행정명령 발표
(5.13.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신규 관세부과 현황 >
➊ 품목관세
‣(근 거)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 안보 위협 수입품목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가능)
- 철강․알루미늄 25%: 3.12.~ 부과 중 / 자동차 25%: 4.3.~ 부과 중 / 자동차부품 25%: 5.3.~ 부과 중
※ 1. 자동차부품 관세 완화 포고령 발표(4.29.): 수입 자동차부품 이용 미국내 생산차량의 경우,
1년차(‘25.4.3.~’26.4.30.) 차량가액의 15%, 2년차(‘26.5.1.~’27.4.30.) 10% 해당금액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
2. 품목관세 조정 행정명령 발표(4.29.): 자동차․부품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중복 적용되지 않음 규정
➋ 상호관세
‣(근 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경제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 권한 부여)
‣(관세율) 25% (기본 10% + 추가 15%) ※ 국가별 관세율 상이(대한민국 25%)
‣(대 상) 전품목 ※ (비대상) 품목관세 대상* 및 일부 면제품목**
- 기본 10%: 4.5.~ 부과 중
- 추가 15%: 7.9.~ 부과 예정 ※ 당초 4.9.부터 부과 예정이었으나 90일간 부과 유예
* (부과)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부품 (예정) 반도체․의약품․스마트폰․노트북 컴퓨터․하드디스크 드라이브․컴퓨터 프로세서․메모리칩․반도체 제조 장비 등
** 귀금속․에너지 및 특정광물 자원(미국내 확보 불가)․언론.문화.지식콘텐츠․인도적 지원 물자 등
★ 품목별 대미 수출 관세율 미국 통상정책 관련 관세대응 119 클릭 확인가능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