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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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과 '미투'의 만남…"디지털성범죄 근절, 이제 국회의 시간"
출처: '불꽃'과 '미투'의 만남…"디지털성범죄 근절, 이제 국회의 시간" (inews24.com) 민주당, '디지털성범죄 근절 정책간담회' 개최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팀장 "젠더 이슈 아냐…신종 범죄 대응法 절실"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임기 8월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시킬 것"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국내 '미투운동'의 불씨를 지핀 서지현 검사가 7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 정책간담회'에서 디지털성범죄의 예방·처벌·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법안을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8월 전까지 법제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공동비대위원장을 맡은 계기가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에 있다고 강조하며 "추적단 불꽃의 단님과 함께 N번방을 비롯한 온갖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추적하고 보도해왔다. 그 과정에서 (서 검사가 소속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 TF와 함께 했던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저에겐 뜻깊고 의미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과 서 검사의 인연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 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으며, 박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독립적으로 추적했던 '추적단 불꽃' 활동 당시 디지털성범죄대응 TF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TF는 지금까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8차례 입법 권고안을 발표했다. 서 검사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이대로 고통받게 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만든 결과가 바로 TF 권고안"이라며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률 제정은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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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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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을 알고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나타난 사건들이 있었다. 독재정치에 맞선 4.19혁명, 5.18 민주화 항쟁, 6.25전쟁 등 이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은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있다. 하지만, 제주 4.3사건은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학살, 당시 제주 인구의 10%가 희생된 사건, 현재 몇개의 마을이 같은 날에 제사를 지내야하는 사건. 제주 4.3사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수 많은 제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반드시 마음 깊은 곳에 심어야하는 교훈 하나를 알아보자.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이 열리는 와중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기마 경찰의 말발굼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 아이를 친 기마 경찰은 개의치 않고 그냥 지나갔다. 이를 본 사람들이 분노하며, 그 기마 경찰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 기마 경찰은 주변 경찰서로 도망쳤고, 이를 본 경찰들은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민 6명이 사망했다. 제주도 주민들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학생은 학교를 안가고, 버스도 안다니고, 공무원과 일부 경찰들도 출근하지 않은 무려 제주도 직장 95%가 참여한 "민관 함동 총파업"이 이루어졌다. 미군은 그 날이후 제주도는 "좌인 본거지"라고 규정했다. 제주도는 땅이 너무 척박해 모두가 하나같이 가난했고,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늘 과도한 공납에 시달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섬이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자 뜻있는 청년들이 제주도를 다시 살려보기 위해 자치 활동을 했다. 해방 직후, 제주도는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미군들과 원만하게 공존하고 있었고, 해방이 되자 제주도로 사람들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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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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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탑시다' 장애인 시위
많은 사람들이 바쁜 발걸음을 옮기는 출퇴근시간, 늘 인파로 북적이는 곳이 있다. 바로 지하철역이다. 하지만 시간이 금이라는 말마따나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목이 잡힌다면. 그것도 '장애인'들의 시위 때문에. 무려 20년동안 사회에 내던져진 목소리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장애인'이다. 그들은 '교통 약자'로서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해, 그들이 지금껏 살아오며 겪은 불편들에 대하여 국가가 보완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수년동안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기야 그들은 지하철 역에서 비장애인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방해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도 극명히 갈린다. 물론 그들의 입장은 이해한다만, 그렇지 않아도 바쁜 시간에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지 않느냐며 사람들의 언성도 높아진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공약들을 빈번하게 해왔다. 그러나 매번 무산되거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큰 실망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비장애인 시민들의 눈에 잘 밟히지 않으니 그들에게 장애인에 관한 문제는 뒷전이었을 수도 있다. 그들도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시위를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이 겪는 불편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에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으로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나는 사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위를 바라보았다. 비장애인으로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보를 다시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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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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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의 코로나19... 엔데믹이 올까
2020년, 예고 없이 시작된 전 세계적 감염병에 의해 우리의 일상이 제한된 지도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첫 감염 사례가 보고 되었고, 당시 박쥐 때문에 시작되었다, 뱀을 먹어서 그렇다 등 진위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판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이 생겼고, 중국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일상이 무너짐에 따라 누구든 탓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인지 급기야 서양권에서는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윤리를 잊지 않았고, 비상식적인 이들을 제지하고 한순간 차별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팬데믹'을 선언했고 전세계인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갑작스러운 마스크 수요의 증가로 품귀현상을 겪으며 마스크 5부제도 시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03월 31일, WSJ(월스트리트저널)가 한국이 세계 최초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SJ는 한국에서 미국, 영국이 기록한 정점보다 3배 이상의 인구당 하루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확산 통제 조치가 중단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러한 선택은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할 수 없기에 빚어진 불가피한 결정이라기 보다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전략을 채택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WSJ는 "보건 관리들이 최근 그런 대규모 발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코로나 19를 가장 위험한 전염병 범주에서 하향 조정하려는 새 목표를 앞두고 시작된 보건 체계와 인구 집단에 대한 시험"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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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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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22일은 무슨 날?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UN)이 매년 3월 22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정한 날입니다. 물은 왜 부족한 것일까요? 당장 바다만 봐도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들은 이 바닷물을 쓰지 않고 왜 물이부족하다고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물의 약 97.5%나 차지하는 바닷물은 너무 짜서 마실 수 없기 때문이죠. 바닷물을 식수로 바꿀 수 있지 않냐고요? 물론 ‘해수 담수화’ 과정을 통해 바닷물에서 염분과 용해 물질을 제거하여 식수 및 생활 용수, 공업 용수 등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을 증발시키기 위해 바닷물을 끓일 때 에너지 소모량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을 아끼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꽤나 많습니다. 물을 마실 만큼만 컵에 따라서 마실 수도 있고, 샤워를 짧은 시간 안에 마치는 것도 물을 절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치나 세수를 할 때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 것도 물을 아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간은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현재 지구는 물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물을 아껴쓰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겠습니다. 참고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1899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6980cid=47309categoryId=4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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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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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강한 인터넷 댓글
얼마 전 인터넷에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접수된 건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약 4천 건 이상 증가했다는 전국 통계를 보게 되었다. 익명이라 하여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댓글. 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상처 주기 위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것일까? 사회 심리학자들은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가 “열등감”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상대를 깎아내려서 자신의 열등함을 만회하려는 인간 심리가 큰 이유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 일각에서는 사회적인 무감각과 고등 인간에 도달하지 못한 인격 또한 악성 댓글을 만들어내는 이유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악성 댓글, 왜 작성하면 안 되는 것일까? 그저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댓글을 쓰면 안 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김지수 변호사는 실제로 악성 댓글로 인해 재판 과정까지 진행된다면 댓글 하나 당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상의 복잡성과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행위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악성 댓글이 신고당하는 사례는 댓글 수 대비 현저히 적은 편이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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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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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터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인천 원도심에서 송도로 가는 방법은 경원대로를 따라 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을 거쳐 가는 방법이나 인하대 정문, 교통방송사거리를 지나 독배로를 따라가는 방법, 주안역, 신기시장을 거쳐 미추홀대로를 따라가는 방법.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그중 교통량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미추홀대로의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안역을 따라 시민공원, 신기시장을 거치는 미추홀구의 중심도로이기 때문에 버스노선도 워낙 많고 교통량도 많기 때문이다. 또 송도로 가는 길목에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나들목도 있어 남부지역으로 내려가거나 경기 남부로의 차량 동선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미추홀대로를 따라 송도로 가려면 중간에 민자터널을 하나 지난다. 바로 문학터널이다. 문학터널은 지난 2002년 4월 1일에 개통된 유료도로로서 20여 년간 유료로 운영이 되어왔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800원, 대형차는 1100원이었는데 민자 사업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기도 했고 요금소를 나오면 바로 주택가여서 과속을 하면 사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이패스’가 되지 않았다.그랬던 문학터널이 민자사업자의 사업 기간 20년이 끝나 오는 2022년 4월 1일부터 무료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시 당국에 따르면 기존의 요금소나 영업소 등은 철거를 진행하고 시민들이 도보나 자전거로도 문학터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문학터널은 자동차 전용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경우 버스를 이용하거나 문학산 등산로를 이용하거나 인근 다른 길로 빙 돌아가는 식으로밖에 통행이 불가능하다. 문학산이 턱 하니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이 문학터널이 어마무시한 혈세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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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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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축'의 어제와 오늘
서울과 인천을 잇는 이른바 경인축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교통축으로 분류되었다. 경인가도부터 시작해 인천항, 경인선 철도, 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이어지는 경인축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자.1. 경인간 교통망의 시초, 경인가도인천항의 개항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경인간의 이동에 이용되던 도로가 있었다. 바로 '경인가도'. 현재의 경인로와는 경유지는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당시의 경인가도는 뱅뱅 돌거나 구비구비 언덕을 넘는 등 도로라기 보다는 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2. 인천항의 개항, 경인선과 수인선 철도의 개통과 수탈19세기 말, 강화도 조약과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며 서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이던 제물포는 인천항이라는 이름으로 개항, 일본인 조계지를 비롯해 각국의 조계지가 인근에 설정되면서 인근이 매우 번화해졌다.일본주택거리, 차이나타운 등 오늘날에도 개항 시기의 번화되었던 인근의 모습을 박물관이나 벽화, 분위기 등으로 엿볼 수 있겠다.이후 인천항과 수도 서울을 잇는 물류 운송체계가 필요했기에, 또 식량과 물자의 수탈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일제는 경인선 철도를 건설했다. 벼농사가 흥하던 여주와 수원을 잇는 수려선 철도, 또 수원에서 출발해 시흥, 소래 등에서 나는 소금을 수탈해 인천으로 들어와 일본으로 나가게끔 된 수인선 철도로 노골적인 수탈은 계속되었다.여기서 말하는 수인선 철도는 지금의 수인분당선 광역철도가 아닌 90년대에 폐선된 ‘꼬마열차’ 협궤 수인선을 말한다. 남인천역 ( 현 숭의로터리 인근 )부터 송도, 소래, 고잔을 거쳐 수원까지 이으며 소래 염전의 소금 등을 수탈
- 작성일
- 2022-03-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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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입각한 판단만이 옳은 판단일까?
흉한 세상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17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전체 강력범죄(흉악)는 52.4% 늘고, 성폭력은 105% 급증했다. 주목할 점은 강력범죄 가운데 성폭력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성폭력은 2007년 1만4344건에서 2015년 3만1063건으로 105%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강도 73.6%, 살인 15.7%, 방화 12.8%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성범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더욱 매서워지는 듯하다. 성폭력 처벌에 관한 청와대 청원이나 정책 제안이 쏟아지는 추세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흐름을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나는 혹여나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시선이 피해자 중심적으로 편향되지는 않을까 두렵다. 범죄의 흉악성에 물들어, 정작 근본적인 발생 여부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닐까.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 입장이 다소 불편한 이유이다.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밝혀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큰 영향력을 갖지만, 동시에 잘못된 판결로 발생할 피고의 권리도 무시하면 안 된다.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는 사실은, 유죄와 무죄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원칙을 적시한다. 심지어 그 진술이 엇갈리거나 시간이 지나며 변화해도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으로 인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처는 유죄의 가능성만을 고려한, 피해자 중심의 인식이다. 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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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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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한다면-정의로운 전쟁의 조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고 있다. 필자는 현 상황보다는 전쟁 그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정의로운 전쟁이론을 통해 군사력 최강국인 미국의 전쟁 참전 정당성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만일의 경우를 가장했다는 점을 인지해 주길 바란다. 현대 정치학에서는 전쟁을 3가지 단계로 분류한다. 전쟁 수행 전, 교전 중, 그리고 전쟁 종료 후 처리 과정이 그것이다. 난 양진석 박사의 논물을 빌어 첫 번째 영역인 전쟁 수행 전 고려사항에 집중하여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으로 먼저 원인을 꼽는다. 공격을 당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현존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했음에도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한 경우 선제공격을 했거나, 자국이나 제3국을 향한 부당한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을 감행했을 때 그 전쟁의 원인은 정당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도’가 정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전쟁을 유발한 분쟁의 해결에만 전쟁의 목적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영토를 침략당한 피 침략국이 수행하는 방어전쟁의 의도는 실지의 회복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의도를 넘어서면 정당화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칭성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전쟁을 수행했을 때의 손해가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보다 확실히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쟁이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붕괴를 필연적으로 동반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올 때, 회피 수단으로 전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원인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미국은 러시아에게 전쟁을 중지하라는 메시지
- 작성일
- 2022-03-30
- 담당부서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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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3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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