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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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도광산 신청서 또 제출, 한국 외교부의 반발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겠다면서 신청서를 또 제출했다. 사도광산은 군함도처럼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되었떤 곳으로, 지금 진행중인 강제동원 문제해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고, 이러한 일본의 전범 역사가 또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수는 없기에 한국 외교부는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 했다. 이러한 한국의 반응의 일본 정부는 사도 광산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으로만 한정해 강제 노역의 내용을 숨기려고 하고있다. 외무상을 통해 한국을 통해 의논 해간다고 말했지만,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자체가 또 다른 강제 노역의 역사를 군함도처럼 왜곡 하는 행위 라는걸 알려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막고, 또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도 악영향을 안 미치려면 우리가 이러한 역사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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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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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세는 나이' 없어지고 '만 나이' 전면 도입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출생년도를 1살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워왔다. 이 나이 계산법은 나이를 세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빠른 년생 같은 나이 계산의 혼란을 줄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꾸준히 '만 나이' 계산법 도입이 논의되어왔는데 올해 6월 28일부터 국내에 만 나이제가 도입된다. 만 나이제도의 내용은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사용되는 '세는 나이' 계산법을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올해 1980년 1월 1일생의 한국식 나이는 44살이지만 만나이로 계산하면 43살이 되고 만약 생일이 2월1일이라면 만나이 제도로 42살이 되는것이다. 만 나이 도입으로 그동안 있었던 나이와 관련된 혼란이 줄어들것이고, 법령, 계약, 공문서 사용에 혼란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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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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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북측 무인기… 5대 모두 격추 실패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장시간 우리 영공을 휘저었지만 결국 격추에 실패했다.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경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이 포착됐다. 우리 군에 확인된 무인기는 총 5대다. 4대는 강화도 일대에서 비행했고, 1대는 경기도 파주 인근 민간인 거주 지역 상공을 지나 서울 북부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까지 침투한 무인기는 남한 상공을 약 3시간 가량 휘젓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4대는 탐지에서 소실되기까지 총 5시간여 작전이 진행됐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여러 차례 시행한 뒤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을 투입해 100여 발의 사격에 나섰지만 결국 격추에 실패했다. 사격은 헬기에서 20mm 기관총으로 이뤄졌다. 대부분은 무인기를 겨냥한 조준 사격이 아니라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를 향해 경고 방송을 한 것에 대해 군 당국은 “무인기를 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조종 인원이 발진기지 인근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경고사격 역시 한강 수상과 지상 남측 지역으로 발사해 북한군에 우리가 무인기를 포착했음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무인기는 2m 이하 크기의 소형인 데다 통상 하늘색이어서 전투기 조종사가 육안으로 식별 자체가 어려워 격추가 쉽지 않다고 군은 설명한다. 아울러 민간 거주지 상공이어서 우리 군도 적극적인 작전을 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와 그 뒤를 추격하는 전투기의 모습을 지상에서 찍은 사진이 한 방송사에 보도되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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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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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속 택시기사의 시신
택시 기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6일째 집에 오지 않아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연고 없는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은 음주운전 접촉 사고 후 합의금을 준다며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A 씨는 지난 20일 밤 23시경 고양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피해자가 몰던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났다. 택시 기사인 60대 B 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 일단 지금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자”며 본인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각각 택시와 SUV(스포츠실용차)를 운전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A 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B 씨의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자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로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통화는 안 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가족은 B 씨가 연락이 닿지 않다가 엿새 만에 평소와 다른 어투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자 수상하다고 여겨 25일 오전 3시 30분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또 A 씨는 1km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B 씨의 택시를 버렸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경 파주시에 위치한 A 씨의 집에서 그의 여자친구 C 씨가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B 씨의 시체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 합의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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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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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도시, 내일은 어떨까?(도로 편)
우리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살거나, 대도시에서 산다. 수도권과 대도시가 아니어도 아파트와 도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전쟁이 참혹하게 끝나고 사람들은 서울로 모여들었고, 많은 인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도로와 아파트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상당수이다.우리의 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이고, 그 모습의 문제점은 무엇일지 알아보자!우리의 도시에는 왜 고가도로와 지하 도로가 생겼을까?일단 우리나라는 참혹한 6.25전쟁을 겪고, 그 직후 사람들은 서울에 몰려들었다. 그 때문에 인구도 급증했고 얼마지나지않아 국민소득도 증가하면서 자동차 수도 급증하게 되었다.그에 따라서 도로에는 차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당시에는 횡단보도도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1만 건이 넘을 만큼 굉장히 많이 있었다.그중 51%가 보행자 교통사고였고, 사람들은 점점 불안을 느끼게 되었으며, 후에 횡단보도를 전보다 더 많이 설치하였고, 그래도 상황이 거의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그래서 나오게 된 아이디어가 고가도로와 지하도로였다. 고가도로와 지하 도로를 건설한 후에 교통사고는 거의 절반이 넘게 줄어들었다.고가도로와 지하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이 도로에 대해서 불안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사람만을 위한 길을 원했고,나라에서는 이를 시행했다. 바로 "차 없는 거리"라는 이름으로 말이다.차 없는 거리는 홍대, 신촌 연세로 등 많은 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사고 있다.그리고 오직 사람들을 위한 거리의 예시는 덕수궁 돌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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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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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도시, 내일은 어떨까? (아파트 편)
우리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살거나, 대도시에서 산다. 수도권과 대도시가 아니어도 아파트와 도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전쟁이 참혹하게 끝나고 사람들은 서울로 모여들었고, 많은 인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도로와 아파트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상당수이다.우리의 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이고, 그 모습의 문제점은 무엇일지 알아보자!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아파트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모두 6.25전쟁과 세계 2차대전으로 처참한 현실 속에서 도시들을 다시 소생해야 했다.두 나라 모두 사람들은 수도로 모여들었고, 많은 인구를 감당해야 했다.많은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물은 아파트였다. 프랑스도 우리나라도 "적은 시간 동안 많은 인구를 감당할 수 있어야한다." 라는 목표와 다짐을 가지고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다. 시작부터 두 나라는 달랐다. 서울은 분양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고, 파리는 장기임대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다.파리는 장기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고 있는 준공공 개발자들이 짓기 시작했고, 서울은 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이 짓기 시작했다.파리는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일터와 집이 너무 멀었다. 또 준공공 개발자들은 사람들이 산림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산림을 아파트 앞에 놓았는데, 그 산림의 크기가 너무 커서 단절되어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심 가까이에 위치한 집들로 이사하기 시작했고,파리의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단절된 곳, 피해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서울의 아파트는 도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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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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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얼굴, 노마병
'노마(Noma)'라는 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노마병은 주로 5세 미만 아동에게 나타나는 병으로 처음에는 입 안의 점막, 잇몸에 작은 염증으로 시작한다.2주 만에 볼과 입 주변이 썩어들어가는 감염성 질환인데 이것은 양치만 잘해도 걸릴 위험이 없고 걸리더라도 발병 초기에 항생제 한 알만으로도 나을 수 있는 병이다.하지만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러한 노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다.노마병의 원인은 비위생적인 환경, 영양결핍, 면역력 부족 등이다.노마병의 치사율은 80~90%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노마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나이지리아에서는 다자녀 가정이 많기 때문에 한 아이가 노마병에 걸렸을 시에 집중적인 간호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에 노마병에 걸린 아이를 숨기게 된다.이로 인해 아이들은 얼굴과 함께 마음도 병들어간다.이런 노마병을 치료해주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김결희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께서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을 하신다.수술을 받은 아이들은 눈에 띄게 건강해지고 또래 친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쌓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참고한 자료https://youtu.be/YeS1a5naL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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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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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보는 양성평등
최근 남녀 갈등이 심해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미디어도 변화하는 추세이다. 남성들 위주로 구성되었던 영화에 주체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 캐릭터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맞은 작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양성평등 요소가 미디어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영화 '히든 피겨스'이다. 이 영화는 주인공을 천재적인 수학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캐릭터로 그려내고, 주변의 도움을 통해 이를 극복하며 수학 난제를 풀어내는 등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종과 성별의 구분 없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다음은 2019년에 실사 영화로 개봉한 영화 '알라딘'이다. 2019년에 실사 영화로 개봉한 알라딘은 1992년 애니메이션으로 개봉했던 알라딘과는 달리 자스민 공주의 주체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애니메이션에서와는 달리 실사 영화 속 자스민은 자신이 직접 술탄이 되어 왕국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캐릭터가 된다. 특히 자스민 공주가 부르는 speechless는 자신이 술탄이 될 자격이 충분함을 보여주며 부른 노래로, 앞으로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자스민의 포부를 보여주며 그녀가 보다 더 주체적인 캐릭터로 자리잡는데 한몫을 한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며 성 역할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알라딘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양성평등 요소를 담은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다.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검블유)'는 성별에 따른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린다. 드라마 속 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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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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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량 꼬마 지하철' 인천 2호선, 연장으로 수도권의 축이 될 준비중!
인천 지하철 2호선, 자주 이용하시나요? 2016년 개통 당시에는 ‘2량’ ‘무인’ ‘경전철’에 검바위역 인근 ‘롤러코스터 지하철’ 구간 등 온갖 오명과 사건·사고로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했던 2호선은 개통 6주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은 완전히 안정화가 되어 완전 무인 운행을 추진할 만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발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있기 전과 후는 정말 큰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일단 지하철이 하나도 없어 동암역을 주로 이용하던 서구, 남동구 지역의 교통망이 확충되었고 주안역에서 경인선과 환승이 이루어져 대표적인 구도심 상권인 주안의 성장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열차를 추가 투입해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출입문 닫힘 경고음을 바꿔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2호선은 연장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량 무인 경전철이지만 인천 2호선에 대한 연장 논의가 정말 많습니다. ‘2035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인천시)’이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국토부)’, 언론들을 보면 북쪽으로는 고양시, 강화도로의 연장이, 남쪽으로는 인천논현역 연장, 안양시 연장 정도가 크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연장은 완정역에서 기존의 검단오류역으로 가는 구간은 지선으로 분리하고, 완정역에 설치된 분기 시설을 이용해 검단신도시, 불로지구, 걸포북변역(김포골드라인) 등을 거친 후 한강을 넘어 주엽역(서울 3호선) 등 일산신도시를 거친 후 경의·중앙선 일산역에 닫는 것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 중인 구간이자 경제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구간입니다. 일산으로 도시
- 작성일
- 2022-12-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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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무엇이 문제일까?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로 인해 여러 시위와 단체들의 성명 운동이 일어났다. 언론중재법은 무엇이고, 이의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 것일까?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 제4조에서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 서술되는 등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피해구제제도와 청구기관의 확대, 중재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 인정 등의 내용을 이 법의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다.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며 발생한 논란으로 언론이 무책임한 허위, 조작 보도와 사적인 보복과 협박을 일삼으며 정직한 보도를 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여 발의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안의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허위·조작보도 정의와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에 있어서는 모든 개인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기사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고, 손해배상 산정액을 해당
- 작성일
- 2022-12-25
- 담당부서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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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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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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