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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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
현재 정권이 교체되고 새학기에 적응한 고등학생들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에 대해 물었다. 인천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오 군(17세) 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든 과적을 거쳐서 그 목표에 도달하겠금 하는 교육 방식은 좋은거같지만 자신의 꿈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학업을 더 많이 생각하는 학교 시스템이 너무 별로라서 지금은 진로와 학업이 2:8이라 하면 5:5에 학교 교육과정 시스템으로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현재의 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평가했다. 대구 거주중인 김 군(17세)는 "내신이 지역마다 차이가 심합니다. 학구열이 너무 차이나서 어떤지역은 문제집 3-4권씩 풀어도 1등급 안나오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 지역 외곽학교에서는 문제집 한권만 풀어도 1등급이 나옴 시험 난이도랑 애들 수준이 차이가 심하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면서 학구열높은 1등급이랑 외곽학교 1등급이랑 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이걸 구별하려고 수능최저가 있는데 유명학교도 수능최저 없는학과가 있어서 그 과에 들어가도 학생들 수준차이가 있을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라며 현재의 교육 시스템보다 입시 시스템을 비판하며 불평등한 입시 상태로 인해 당연히 교육에서의 불평등 함도 존재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들의 의견은 교육정책에서 무시할수 없으며, 이러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주의깊게 듣고 정책 수립에 잘 활용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 작성일
- 2022-05-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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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과연 아이돌이 되어 사랑받아도 괜찮은가?
전부터 여러 아이돌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밝혀져, 활동을 중단한 사례가 몇번 있었다.요즘 긴 시간동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은 바로 전 학교폭력 가해자, 김가람이다.김가람은 5월 2일 쏘스뮤직에 소속한 걸그룹 '르세라핌'으로 데뷔했다.사실 김가람의 학교폭력 논란은 데뷔전부터 있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중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르세라핌은 BTS의 여동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데뷔와 동시에 음악방송에서 1등을 했다.그렇게 별탈없이 활동을 이어나가는 와중, 5월 15일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김가람이 학교폭력 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사진과 함께 공개하며,김가람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것을 입증했다. 또 한명의 피해자가 법무법인인 대륜을 선임해 김가람이 과거 학교폭력으로 꽤나 중한 처벌인 5호를 처분받았다는 것을 공개했다.이에 대해 하이브는 김가람이 저지른 학교폭력은 폭력이 아니었고, 상대학생이 잘못을 해서 그냥 가서 따지는 용도였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김가람이 심리적으로 안정하지 않아 잠시 활동을 중단한다며,사람들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들었다.지금도 르세라핌은 6인조가 아닌 김가람이 없어진 5인조로 활동중이며, 사람들은 이러한 르세라핌을 지지하고 있다.학교폭력은 말 그대로 폭력이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시간이 지나 사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더 큰 상처가 생길 수도 있다.하여,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런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또한 정당하지 않다. 김가람을 포함한 모든 학교폭력
- 작성일
- 2022-05-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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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의 아이콘, 정은경의 마지막 인사 '덕분에'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 되면서, 코로나와의 이별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2020월 1월, 국내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 후 우리나라는 코로나 1차 대유행부터 4차 대유행을 겪게 되었다.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까지,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었지만 잘 견뎌와주었고, 의료진들도 역시 업무가 늘었지만 잘 견뎌와주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줄지를 않았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에 잘 참여해주며,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했다.사실 코로나 이별을 생각하게 한 큰 인물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정은경 전 청장이다.정은경 전 청장은 긴 시간동안 잠도 줄이고, 머리 감는 시간도 아깝다며 쇼컷을 감행하기도 했다.그의 갈수록 늘어나는 흰머리와, 닳고 닳아가는 그의 구두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며,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이렇듯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헌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정은경 전 청장이 지난 5월 17일 질병관리청장의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왔다.정은경 전 청장은 떠나면서 남긴 말은 '덕분에'였다.정은경 전 청장은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직원들은 그를 두고 ‘꼼꼼하다’, ‘방역·국가 보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왔다.그는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해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방역 관련 회의나 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마지막까지 성실함을 드러내기도 했다.코로나19 대응에서 코로나19와의 최전방에서 긴 시간동안 싸우며, 힘든 시간을 버틴 '정은경 전 청장'국민들을 위해 힘써온 시간들을 편안하게 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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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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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20일까지 4주 연장…4주 후 재평가
출처 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20일까지 4주 연장…4주 후 재평가 | 연합뉴스 (yna.co.kr)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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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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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해제 시 확진자 4.5배까지 늘어나...재유행도 앞당겨져
출처 격리의무 해제 시 확진자 4.5배까지 늘어나...재유행도 앞당겨져 - ZDNet korea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다음달 20일까지 4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과 격리 권고 전환 시 재유행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각종 분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지난 3월 3주차에 유행 정점을 찍은 이후 하루 확진자 발생규모와 위중증·사망자는 계속 줄고 있긴 하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 하루평균 2만~3만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달 2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 보다 0.18 상승했다.신규 변이의 출현도 방역당국 결정에 제동을 건 이유 가운데 하나다. 최근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한데 이어, 국내에서도 이들 변이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현재까지 신규 변이별 국내 발생은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 등이다.중대본은 앞의 변이바이러스들이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와 면역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 확산 시 코로나19 재유행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격리 의무까지 풀리면 하반기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모델링 결과도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발표됐다. 격리 권고로 전환되면 현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는 6월~7월 확진자 발생이 늘게 된다는 것. 만약 자율격리 50% 참여시 하루 확진자 수 증가는 현재의 1.7배, 확진자의 격리 미참여시 최대 현재의 발생 대비 4.5배까지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의 모델링을 보면, 격리 해제 시 일일 신규 확진자 추정치는 현재의 격리 의무 유지 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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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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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지방선거, 결과가 궁금하다
출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나무위키 (namu.wiki) 초일 산입을 적용하므로 2004년 6월 2일까지 출생한 이는 본 선거에 투표할 수 있고 선거에 출마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 다음날 기준 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첫 지방선거이다.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각 정당들은 대선 준비와 동시에 지방선거 공천도 실시해야 하는지라 정치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이기도 하다. 대체적으로 총선의 결과는 그 직전 지방선거 결과를 상당부분 따라가는 특성이 있다.이번 지선은 대선의 연장전 격이다. 3달 전 열린 대선은 역대 대선 중 가장 최소 표 차이로 겨우 승부가 갈린 대선이다. 따라서 1%도 안 되는 표차로 겨우 승리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과 더불어서 반드시 승리를 굳혀야 할 중요한 선거다. 반대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여소야대 형국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뒤바뀐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번 선거 변경점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있었던 교육의원은 2022년 1월 28일 민주당이 폐지키로 의견을 모으면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협의에서 제주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고, 교육의원 폐지와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일이었던 2022년 2월 15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으며 법개정이 4월에 이루었고, 개정된 법안에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이번 선거까지만 교육의원 투표를 시행하고 다음 지
- 작성일
- 2022-05-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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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실외 노마스크, 총정리 해 보자
5월 2일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공연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어 미착용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유회 등은 인원이 많아도 ‘노 마스크’ 가능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제외한 모든 실외 행사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실외에서 열리는 운동회나 동창회, 야유회, 결혼식, 돌잔치, 추모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참석자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다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한다. 그러나 구호를 외치거나 ‘떼창’을 하는 등 비말 생성이 많아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이 큰 50명 이상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관람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다. 또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를 비롯해 스카프, 넥워머 등 옷가지로만 얼굴을 가리는 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해 현재와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벽면 2개 이상 뚫린 테라스형 카페도 마스크착용 자율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물 내부여도 벽면이 2개 이상 뚫려 있어 환기가 원활한 공간이라면 실외로 간주하여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라스형 카페는 대부분 실외에 해당한다. 또한 벽이 없는 야외의 기차, 전철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도 실외로 간주한다. 다만 기차와 버스 등과 같은 운송 수단 내부는 ‘실내’로 간주되어 승차시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외 놀이공원이나 번화가, 수영장, 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걷던 중에 사방이 막힌 화장실이나 놀이시설에 입장할 땐
- 작성일
- 2022-05-0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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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천광역시 상자텃밭 보급행사 개최!
4월 30일에 인천광역시는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2 상자텃밭 보급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상자텃밭이란, 베란다와 옥상 등 가정의 빈 공간에서 안전하고 신선한 농작물을 재배해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도시농업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자텃밭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체험을 통해 가족, 시민 간 유대강화와 소통에도 기여합니다. 인천광역시는이전부터 자원순환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으로 환경특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상자텃밭 보급행사는 이것의 일환으로써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맞춰 매년 상자텃밭 분양과 상자텃밭 보급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상자 텃밭분양이 진행되었으며, 총 2,000세트가 분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30일에 인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상자텃밭 활용 홍보를 위한 행사가 진행되어 인천농업을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농업의 블루오션, 왜? 우리는 곤충을 먹어야 하는가?’, ‘집으로 찾아 온 반려식물’, ‘허브스머지스틱 만들기’, ‘나에게 보내는 토종씨앗 편지’, ‘밀랍시트양초 만들기’, 등, 다양한도시농업 체험이 진행되었으며, ‘도시농업 전시관’에서의 다채로운전시를 통해 상자 텃밭 활용방법과 친환경 도시농업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가정에서 자원재순환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음을 배움과 동시에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자텃밭은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인천의 농업을 홍보하며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를 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자텃밭을 통해 우리 인천의
- 작성일
- 2022-04-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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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최하민, 9세 아동 성추행… 또 또 또 심신미약
래퍼 최하민이 아동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7일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한 한 래퍼가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최하민은 27일 팬 60여 명이 모여 있는 그룹 채팅방에서 최근 남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가 자신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보다 앞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 최하민은 작년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B(9세) 군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최하민의 거주지인 전주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래퍼 A 씨를 재판이 열렸다고 보도되었고, 일부 알려진 A 씨의 신상을 토대로 온라인 상에서는 최하민이 가해자로 추정됐었다. 변호인은 해당 재판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요구에 대해 ‘변을 찍어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 이는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하민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 병원 70여 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다고 변론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여성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다.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최하민 또한 최후 변론
- 작성일
- 2022-04-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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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횡령, 대체 어떻게?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의 직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직원A 씨는 2012년~2018년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차장급인 A 씨는 횡령 당시 기업 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중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 씨의 동생 B 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전 날 같은 혐의로 A 씨의 동생 B 씨도 체포했다. B 씨는 A씨에게 받은 횡령금 100억원을 투자해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약 80억여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횡령금 일부를)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자수하자 B 씨도 28일 오전 2시경 경찰에 출석했으나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관련 진술을 확보한 후 같은 날 오후 재출석한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B 씨는 우리은행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29일 A 씨에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B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 씨는 하얀 티셔츠와 검정 트레이닝 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30일 오후 1시 40분 경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횡령액을 모두 사용한 것인지, 자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 작성일
- 2022-04-30
- 담당부서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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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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