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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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긴장을 놓으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7,000명에 도달하였다. 전국적으로 백신 패스 등의 코로나19 대처방안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시민들에게 어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을까? 인천광역시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은 ‘인천광역시 코로나19 현황’ (https://www.incheon.go.kr/covid19/index)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 홈페이지에서는 먼저 인천광역시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군구로 나누어 보여준다. ‘예방접종안내‘를 누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들이 나와있다. 각 군구 콜센터 전화번호들이 있어서 예방접종에 관해 궁금한 내용을 쉽게 상담할 수 있다‘선별진료소‘를 누르면 지도를 통해 임시선별검사소 혼잡상황를 볼 수 있어 오랜 시간 대기를 하지 않아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지원대책’을 누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시민알림’을 누르면 코로나19 대응상황 대시민 보고를 볼 수 있는데 이 글을 보면 그 날의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 현황, 방역수칙 안내, 주요 시정 안내 등이 나와 있다.또한 ‘힘내라! 인천시민!‘ 페이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인천 시민들을 위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컨텐츠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한다.‘질의답변’을 누르면 코로나19에 대한 질문들을 등록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
- 작성일
- 2021-12-2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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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화재청 항고 기각...문화재청은 재항고 의사 밝혀
1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건설사들이 제기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했다. 법원에서는 “준공을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할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적·정신적 손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고 16일, 문화재청은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다수의 네티즌들이 “장릉 아파트가 그대로 분양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앞으로 문화재법을 어기며 건물을 지어도 ‘피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면 처벌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며 문화재 보호 인식의 부족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며 김포 장릉 아파트가 앞으로의 문화재 관리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한편, 장릉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문화재청 측이 변경고시를 관련 지자체에 알려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문화재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참고자료뉴시스 - [단독]'왕릉뷰 아파트' 공사 재개됐지만…수분양자들 문화재청 '고발’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6_0001690369 21기박세빈
- 작성일
- 2021-12-2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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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 논란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과 비난 여론에 잇따른 광고•협찬 취소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주말 드라마 ‘설강화’의 방영 중지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지난 19일 ‘드라마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은 게재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정부의 답변 기준인 서명자 수 20만 명을 돌파했다. 20일 오전 8시 기준 23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배우 지수와 정해인이 주연을 맡은 ‘설강화’는 남파 간첩과 민주화 운동을 하는 대학생의 사랑을 담은 설정으로 제작 단계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18일 첫 방송 이후 비판이 더욱 거세진 모양새다. 이번 국민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제작진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으며 ‘남녀 주인공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끄는 설정은 대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회가 방영된 현재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은 간첩인 남주인공을 운동권으로 오인해 구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 당시 근거 없이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을 당하고 사망한 운동권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저런 내용의 드라마를 만든 것은 분명히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설강화는 이미 ‘민주화 운동을 모욕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측은 방송사와 제작진 측이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방송법’ 제4조에 따라 방
- 작성일
- 2021-12-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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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거없는 자신감', K-방역의 현주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확산, 돌파감염 급증과 정부의 무리한 일상회복 정책의 실패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사실상 마비되었다. 치밀하기로 유명했던 역학조사는 폭증하는 확진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으로 마비되었으며 전국 위중증 환자 1025명, ‘병상대기자’라는 이름으로 가정에 방치된 환자는 893명이며 수도권 병상 부족으로 정부는 지방 곳곳 국립대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나 이마저도 역부족이다. 수도권의 남은 코로나19 환자 병상은 118개뿐이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의료한계점인 75%를 넘어 80%를기록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확진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 7일, 인천 거주 70대 남성이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확진 5일 만인 12일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예시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 일반 환자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환자 치료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일반 질환 응급 환자 치료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에서 입원·수술·치료 등에 2~3시간 추가 대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들도 응급실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응급실을 폐쇄하거나 코로나19 환자만 전담하는 병원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 추진으로 확진자는 폭증했고, ‘후퇴는 없다’며 일상회복 정책에 자신감을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도 안 돼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대변인을 통해 송구하다는
- 작성일
- 2021-12-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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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수도권 전면 등교 중단... 3분의 2만 학교 나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가 중단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의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라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밀 학교의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졸업식을 포함한 학교 각종 행사도 비대면 운영을 권고할 예정이다. 기말고사는 학년별로 시험 시간과 날짜를 나눠 운영하도록 했으며, 코로나 의심 증상이나 자가 격리 등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원격 수업 등 다양한 대체 학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다음 주부터 수도권 학교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이 밖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해 정부는 내일 학원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작성일
- 2021-12-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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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알아보자
인천시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 일상 회복을 위해 인천시는 12월 20일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들( 2021년 10월 21일 24시 기준 )에게 일상 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인천 거소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신생아에 경우 출생증명서 등 기준일 이전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이번 지원금은 시에서 지급하는 만큼 우리 지역의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되며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 e음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10% 캐시백 혜택은 지원금 사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자.신청은 크게 인천e음 앱이나 웹사이트 ‘인천일상회복지원금.kr’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현장 신청으로 나뉜다.먼저 온라인 신청을 알아보자.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1년 12월 20일 (월)~2022년 1월 31일(월)까지,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첫 주인 2021년 12월 20일 (월)~2021년 12월 24일 (금)에는 서버 혼잡 등으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요일제가 시행된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신청일월요일 ( 12.20 )화요일 (12.21)수요일 (12.22)목요일 (12.23)금요일 (12.24)출생년도 끝자리1, 62, 73, 84, 95, 0온라인 신청은 본인 개별 신청만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일괄 신청해 세대주 앞으로 지급된다. ( 부 또는 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함 ) 앞서 말했듯이 신청은 인천e음 앱이나 ‘인천일상회복지원금.kr’에서 가능하다. 또 인천e음 카드가 없는 시민이라면 먼저 인천e음 카드 신청 절차를 밟고 카드가 도착하면 그때 신청이 가
- 작성일
- 2021-12-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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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중단…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한 이후 각종 유행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가 전국의 사적 모임을 4명까지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영화관과 PC방 등은 10시까지다. 방역 패스도 강화해 앞으로 코로나19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매장 내에서는 ‘혼밥’만 가능하고 포장 및 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전국 사적 모임 4명까지… 식당및 카페는 9시까지 우선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 등 모임 증가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더 축소한다.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 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방역 패스 적용도 강화해 백신 미접종자는 앞으로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만가능하다.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성격이 커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유흥 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제한이
- 작성일
- 2021-12-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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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시행… 방역 효과 있을까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등의 ‘비상 체제’를 가동했다. 특히 대부분의 다중 이용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안팎으로 치솟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등 방역망 붕괴 위기가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오는 6일부터 4주간 ‘특별 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10인에서 6인으로, 비수도권은 12인에서 8인으로 축소된다. 방역 패스는 전면 확대한다. 기존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식당 및 카페에 방역 패스를 도입하되,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앞으로 미접종자가 식당 및 카페에 입장하려면 혼자 가거나, 일행 모두가 방역 패스를 지녀야 한다. 이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학원,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도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 청소년(12~18세) 대상 방역 패스는 아직 접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이때부터는 청소년이 학원, 독서실 등에 가려면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면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라며 “고령층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 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 질병 관리청 중앙방역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944명이다. 사
- 작성일
- 2021-12-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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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 학교 비정규직 2차 총파업, 급식*돌봄 운영 차질 빚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비연대가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임금 교섭이 오늘 30일까지 계속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학비연대 측은 올해 전년 대비 20% 이상의 교육재정 증가로 예산 호황인 상태였기에 비정규직의 저임금 개선과 누적된 차별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상대 교섭단은 이에 외면했고 차행을 겪자 파업을 진행함을 주장했다. 임금, 처우 관련 협상을 진행한 본교섭이 결렬되면서 12월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되어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며 대표자들은 22일부터 단식이 돌입했다고 전했다. 지역 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급식 대책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 작성일
- 2021-11-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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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오류 논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2 문항에 관해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2를 전원 정답 처리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의를 제기한 문제는 무엇일까?해당 문제는 생명과학2의 20번 문항이었다. 동물 종 P의 두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여 멘델 집단을 가려내는 문제였다. 청원인은 20번 문항이 명백한 출제 오류이기에 오류를 인정하고 전원 정답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평가원은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위 기준에 준거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종로학원 등에서는 문제가 오류라는 의견도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작성일
- 2021-11-30
- 담당부서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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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3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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