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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1,000억 달러? 녹색기후기금이 답해야 할 질문
- 담당부서
- 작성일
- 2015-10-08
- 분야
- 환경
- 조회
- 1582
1,000억 달러? 녹색기후기금이 답해야 할 질문
2015.10.02, Bill Hinchberger - 올해 세 번째 빅 이벤트인 12월 파리 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 외교가는 영화 ‘제리 맥과이어(Jerry Maguire)’의 명대사 “내게 돈을 좀 보여줘(Show me the money)”를 인용해도 좋을 것 같다.
기후변화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개도국이 적응�감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000억 유로(1,120억 달러)가 필요하다.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역 당사국총회(UNFCCC COP21) 준비를 위해 파리에 모인 프랑스 대사들에게 “파리회의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뿐 아니라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제리 맥과이어의 명대사 ‘쇼미더머니’라는 제목으로 인기 랩 배틀 TV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는 한국에는 100억 달러 재원을 조성한 새로운 국제 기후변화기금이 자리잡고 있다. 소위 ‘스마트 시티’로 불리는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은 첫 대규모 자금 지원사업을 COP21 전에 발표하기 위해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GCF는 차관, 양허성 차관, 무상증여, 구조적 보험(structured insturanc) 등 다양한 자금지원 옵션을 제공할 것이며, 프랑스 개발청 기후분과 책임자인 피에르 포레스티어(Pierre Forestier)는 최근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통 협조융자(co-financing) 형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GCF가 조성한 100억 달러가 4년에 걸쳐 분배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말마따나 ‘세발의 피’에 불과해 보인다. 그럼에도 GCF 지지자들은 이를 기념비적이라고 생각한다.
헬라 쉐흐로흐 GCF 사무총장은 지난달 스웨덴에서 개최된 세계물주간(World Water Week)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 GCF는 지구온난화 2도씨 제한이라는 UNFCCC 목표를 지원한다는 한가지 목적을 위해 설립된 유일한 국제금융기관”이라고 말했다.
포레스티어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제안된 프로젝트]가 변혁적일지를 가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GCF는 2009년 코펜하겐 COP15에서 승인되었다. 9월 1일까지 서명된 공여협정은 초기 4년 분배될 자금의 60%에 해당한다. 일본(15억 달러), 영국(12억 달러), 독일(10억 달러)를 내놓기로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미국은 가장 큰 금액인 30억 달러를 약속했으나, 실제 공여를 위한 협정 서명은 하지 않았다. 적어도 36개 국가가 GCF에 자금을 공여할 것이라고 구두 약속을 하기는 했다.
GCF는 9월 중순 말리(Mali)에 무상증여로 3십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첫 자금지원 협정을 체결하였다. “역량강화 자금(readiness funds)”로 불리는 이 지원은 말리가 기후 및 개발 이슈에 대해 GCF와 협력할 정부기관 팀을 만드는 데에 쓰일 것이다.
70개 이상 정부가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GCF에 유사한 요청을 했으며, 쉐흐로흐 사무총장의 연설에 따르면, 10개는 이미 승인이 되었다. 사무총장은 “수원국 중심주의 강화, 영세중소기업 지원, 민간부문 재원조성 규모화를 위해 총 9억 달러 예산으로 몇 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고 연설에서 밝혔다.
포레스티어에 따르면, 11월 짐바브웨 리빙스톤 GCF 이사회의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들이 몇 개 개발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사회는 24개 국가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GCF 자금은 비정부기구, 국가외교�개발청, 국가부처, UN기구, 다자은행, 그리고 민간은행 중에서는 유일하게 도이치방크(Deutsche Bank) 등의 인증기구를 통해 지원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증기구는 20개이며, 계속 늘어날 것이다.
쉐흐로흐 사무총장은 “전세계 100개 기관들이 GCF 인증기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바 있다.
포레스티어는 “대규모 다자기금이 국가기관과 민간주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국제적 자금조달을 이행하려 한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GCF가] 처음”이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리스크와 자본수준에서 인증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개발도상국이 GCF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GCF와의 연락을 담당할 국가지정기구(NDA)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120개 이상 국가가 이미 NDA를 지정했다고 하며, 대부분은 자국의 재무부, 환경부 혹은 관련 부처이다. 인증기구와 NDA 모두 자금지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NDA
는 각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포레스티어는 “녹색 가격 신호” 설정이 GCF가 가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GCF 자금지원은 에너지 회사들이 비 친환경적인 기존의 방식 대신에 청정 발전에 투자하도록 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다. 기존의 발전방식은 기존의 채권자들이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대출평가 때 더 나은 조건을 받게 된다.
* (출처) = Bill Hinchberger(2015),100 billion questions remain for the Green Cliamte Fund, devex(Do Good, Do It Well), https://www.devex.com/news/100-billion-questions-remain-for-the-green-climate-fund-87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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