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비 지원
    • 지원대상 : 자치단체가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자
      • 철거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 이외 일반가구 순으로 336만원 범위 내 지원
      • 개량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302만원 범위 내 지원
        ※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구청에 문의 요망
    • 신 청 :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사무소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지원
    • 신 청 : 주소지 관할 군·구청
    • 판정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판정위원회)
    • 지급대상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4종)
      • 지급대상

      구제대상,잠복기,세부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제대상 잠복기 세부내용
      원발성 악성중피종 약20∼35년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
      원발성 폐암 약20∼40년 폐에 발생하는 암
      미만성 흉막비후 약15∼20년 폐를 둘러싸는 흉막 비대로 호흡불가
      석면폐증 약15∼40년 폐 조직에 상처로 인한 폐 섬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