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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소개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념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도의 도입 배경
    •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77년 12월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도로의 건설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어 '81년 관련 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우리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인천광역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조례 제3624호 '02. 7. 15)를 제정 공포 시행하였으며, 이후 개정 절차를 거처 현재 「인천광역시 환경영평가 조례」 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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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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