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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GCF 소개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GCF)은 선진국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로 겪고 있는 피해를 줄이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녹색 분야의 세계은행(Wold Bank)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제2의 세계은행(WB)'으로 불리기도 한다.
  • 2020년부터 년간 천억불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여 개도국에 지원하는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지구환경기금과 같은 기존 기후 관련 기금과 다르게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CF의 역사

  • GCF는 2011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7)에서 구체적인 설립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 한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OECD국가, 유럽연합, 시장경제 전환국가가 감축하기로 한 교토의정서(COP3)이후 2010년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씩 녹색기후기금(GCF)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로 한 국제적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 칸쿤에서는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재원 조성은 GCF가 담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40개국이 참여하는 녹색기후 기금 설계위원회를 구성해 COP17에서 이를 채택했다.
  • 이후 2012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GCF 이사회는 독일 본과 치열한 GCF 유치경쟁을 벌였던 인천을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 결정하고, 12월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COP18)에서 인천 송도를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 최종 인준했다. 이에 따라 GCF 사무국은 2013년 12월 4일 인천 송도에서 성공적인 출범하게 되었다.

GCF 유치경과 및 성공요인

유치경과
  • ’12. 2.22 : GCF 유치 후보도시로 지명(기재부→인천⋅서울)
    • ’12. 3. 5 : GCF 유치 후보도시 신청서 제출(인천시→기획재정부)
    • ’12. 3.13 : 유치제안 설명회(기재부 유치도시선정위원회) → 국내 유치도시로 인천시 확정
  • ’12. 4.15 : GCF 정부 유치신청서 제출*(GCF 임시사무국)

    신청국가(6) : 우리나라,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 ’12. 8.23~25 : 정부대표단 GCF 1차 이사회 참가(스위스 제네바)
    • GCF 사무국 유치국가 선정절차(멀티플 라운딩 방식) - 유치신청 6개국 프리젠테이션 발표
  • ’12. 9.16~18 : GCF 유치국 평가위원회 개최(미국 워싱턴 D⋅C)
    • 평가결과 : 우리나라, 독일, 스위스는 평가기준 모두 최상위 등급(Green Light)
  • ’12.10.18~20 : GCF 2차 이사회(인천 송도)
    • GCF 사무국 대한민국 인천 송도로 확정
  • 13.12.4 : GCF 사무국 개소(인천 송도)
성공요인
  • 국제적인 공조 노력을 이끌어 내는 중재자 역할 수행
    • G20 서울회의, 부산 개발협력 포럼,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 도출
  • 우리나라의 GGGI, GTC-K 같은 녹색성장 노력으로 GCF 유치여건 성숙
    • 배출가스 자율규제, 배출권 거래제 도입, GGGI 설립 등의 녹색성장 노력과 ODA를 2020년까지 50억불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녹색성장 리더국가로 인정받음
  • 청와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인천시의 전방위적이고 효과적인 유치활동
    • G20, Rio+20 회의, 외국 정상 방한 등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유치당위성 설득 및 우리나라의 유치논리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
    • 무역협회장을 중심으로 한 민간유치위원회와 역할 분담으로 체계적인 유치활동 전개
  • 인천시 전 공무원과 인천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 준비된 G-Tower,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으로 조성된 녹색도시 송도의 위상
파급효과
  • 경제적 효과
    • 연간 약 3,8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KDI)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녹색금융, MICE산업 성장
  • 정치·외교적 측면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교량 역할 수행
    • 국제사회에 있어 영향력 증대 
  • 사회·문화·환경적 측면
    • 인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 시민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
    •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서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GCF 구조 및 운영방식

구조
  • GCF는 UN기후변화협약의 재원운영 주체(operating entity)로서, 당사국총회(COP)의 지침을 받고 매년 운영 성과 등을 보고한다.
  • GCF는 법인격과 법적 능력을 가지며, ‘UN 특권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특권⋅면제를 보유. 이사회 산하에 독립사무국, 독립평가기구를 둔다. 

    선진국, 개도국 각 12개국으로 구성되며, 개도국은 아태지역, 아프리카, 중남미 각 3개국, 군소도서국, 최빈 개도국, 기타국가 각 1개국으로 구성된다

재원 조성
  • 선진국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공공재원, 민간 등 다양한 대안적 재원도 활용하게 된다. 수탁기관은 기금 출범 후 초기 3년은 World Bank가 담당한다
재원 신청⋅배분
  • 개도국은 개도국 스스로 자국의 기후변화 전략에 따라 사무국에 직접 기금 신청이 가능하며, GCF 사무국이 인증하는 국가이행기구(NIE, National Implementation Entity)를 통해 신청, 배분, 조정 재원은 감축과 적응 분야에 균형있게 분배되며, 수탁기준과 환경⋅사회적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원 운영을 보장한다.
기금의 창구
  • GCF 내에 감축, 적응 두 개의 창구를 설치하고, 이사회가 창구를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GCF발전방안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유치에 따라 국제사회에 대해 GCF 유치국가로서의 약속 이행 및 기대에 부응하면서 국내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함
  • GCF 유치과정에서 공약한대로, GCF 사무국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GCF가 비중있는 국제기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후변화 재원협상과 사업모델 논의 등에서 유치국가로서 일정 역할 수행
  • 국내적으로 녹색사회로의 전환 및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녹색 모범 국민⋅국가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GCF 유치의 국내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서비스 육성
추진방법
  1. GCF 조기 출범 및 정착 지원
    • GCF에 대한 법인격 인정, 특권⋅면제, 지원 등을 위해 본부협정 체결 및 특별법 제정 필요에 따라, GCF 특별법(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3년 7월 30일 공포⋅시행하였으며 GCF 본부협정도 국회 본회의 비준을 거쳐 2013년 8월 27일 발효됨. 이후 후속조치로써 GCF 행⋅재정 협정이 제5차 GCF 이사회 기간 중 파리에서 기획재정부⋅인천광역시⋅GCF를 당사자로 하여 2013.10.8일 체결됨
    • 2013.12.4일 출범을 위해 G-타워내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및 IT 및 사무장비 구축 등을 지원. GCF 제안서 내용에 기초하여 대강당, 국제회의장 및 컨퍼런스룸 사용 요청시 지원하며 글로벌서비스센터를 개소하여 GCF 직원들의 교육, 주거, 의료, 교통, 금융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주환경을 최대한 지원
  2. GCF 역할제고에 대한 대응
    • 우리나라가 GCF 관련한 개도국 능력 배양을 위해 기여하기로 한 4,000만불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국제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수요자인 개도국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반영
    • EDCF, KOICA, KSP 등 기존의 ODA, GGGI, GTC-K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모델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국내기관(KDI 또는 KIEP 내 기후변화협력센터 신설) 위탁형태로 운영함으로써 GCF 관련 개도국 협력을 유도하는 지렛대로 활용
    • UNDP, UNEP, GGGI,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 연합 등 지역협의체 등과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개도국 대표들과의 지역별 포럼 개최를 통해 수요 파악 및 광범위한 의견 수렴
  3. 녹색 모범국가로의 전환 노력 강화
    •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국민인식 전환 및 실천운동 필요. 일반 국민의 기후변화 문제 및 GCF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초⋅중⋅고 학교 교육에서 녹색노력 필요성 및 구체적인 실천행동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또한 국민생활에서 녹색실천 노력이 일어나도록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개발⋅보급
    • 녹색소비, 에너지 절약, 녹색 식생활, 조림활동 참여, 자전거 이용확대의 우수 지자체⋅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공헌 사업모델 발굴⋅제공
    • GCF 재원조성 촉진과 녹색분야 글로벌 리더십 공고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개발경험 및 녹색노력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로 국제사회 신뢰도 제고
  4. GCF 유치의 국내 파급효과 극대화
    • GCF 사업에 국내 전문가들이 컨설던트로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녹색 관련 연구⋅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녹색⋅기후변화 정책⋅기술 관련 전문가 육성
    • GTC-K의 기능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GCF, GGGI와 협력 파트너 및 국제 기후기술 협력의 Key Player로 육성하고 국제적 Pilot 프로젝트 발굴⋅시행 및 의미있는 국제보고서 발표. 녹색기술 DB구축 등을 통해 기술분야 논의를 선도하며 방향성 제시. 또한 녹색 관련 연구기관의 기후변화 담당 연구인력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조율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
    • GCF 시행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 역량과 여건을 조성하여 녹색분야 해외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에 GCF 관련 정보 공유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기획⋅컨설팅, 금융조달, 사업수행, 평가 등을 수행하여 GCF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기업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
    • GCF 본격 가동시 재원 운영과 집행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분야의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 GCF 사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초기단계에는 기존 정책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역량을 강화하여 대비 송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관련 서비스 산업 지원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이 상주하고자 하는 국제도시가 되도록 유도
    • 송도 지역내 의료, 교육, 교통, 문화, 여가, 인프라 등 외국인 시각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주여건 구축

GCF 활동 현황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사업 지원
  • 사업분야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 (50:50)

    적응재원의 50% 이상은 소규모 섬나라(SIDS), 최빈개도국(LDCs), 아프리카 등 기후변화 취약국에 배분

  • 사업규모 : 총 111건 190억불 (GCF 부담 52억불)
  • 사업성과 : 이산화탄소 15억톤 감축 효과, 사업수혜 310.3백만명
이행기구 인증 : 88개소 (한국 KDB산업은행 포함)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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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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