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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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 무의도, 상수도공급으로 푸른 미래 열어간다
인천시는 9월 16일부터 기존에도 심각했던 식수 문제에 무의대교의 개통으로 급증한 관광객까지 더해져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던 중구 무의도 중 하나개삼거리(개안마을) 100여 가구 부분에 상수도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무의도 초입 부분에 큰무리마을 130여 가구 수돗물 공급에 시작으로 2022년말까지 단계별로 무의도 전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시작 12개월 만에 하나개삼거리(개안마을)까지 상수관로 3km를 추가 매설해 수질검사까지 완료했다.그동안 중구 무의도는 상수도 공급 전까지는 지하수와 운반급수 등으로 식수를 해결해왔으나, 점차 지하수원 고갈과 무의대교의 개통 이후 관광객 급증 등으로 인해 물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 심각한 물 부족의 고통을 겪는 지역이다.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무의도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을 목표로 소무의도까지 총 14km 구간의 상수도 공급공사를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현재 1단계 큰무리마을, 2단계 하나개삼거리(개안마을) 9km 구간 공사를 완료했으며 3단계 하나개삼거리~소무의도와 하나개삼거리~하나개유원지 구간은 지연 없는 행정절차 추진과 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목표 시점까지 차질 없이 추진 할 예정이다.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무의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상수도를 계획대로 공급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도서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주민들께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실제로 심각한물부족으로현재 무의도 지역 일부 공중화장실은 단수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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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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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캐시백 정책, 예견된 인천e음의 위기
올해에만 3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인천광역시 지역 화폐 '인천e음' 의 앞날에 걸림돌이 생겼다.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 화폐 국비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실상 '캐시백 10%’로 인기를 몰던 인천e음 정책으로 인한 인천시의 재정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9월12일 인천시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2400억 원으로 올해 1조2522억 원에서 1조 원 넘게 줄어든 액수다.지역 화폐 국비 삭감은 전국 최대 발행액을 자랑하는 인천e음 운영 재원의 위기로 직결된다. 인천e음 발행을 지탱해온 10% 캐시백 지급이 사실상 국비에 의존하기 때문. 올해 인천e음 예산은 3448억 원인데, 그중 국비가 1176억 원(34.1%)을 차지하고 나머지 2272억 원은 시비로 투입된다. 본예산에서 1950억 원(국비 940억 원) 규모였던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시가 연말까지 캐시백을 10%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두 차례 추경 끝에 1500억 원 가까이 불어났다.인천시는 내년 인천e음 발행 목표액은 4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캐시백 10%를 유지하려면 단순계산으로만 4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역 화폐 예산이 지역별로 배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에 지원되는 국비 규모는 3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국비 수요 조사 과정에서 정부에 내년 발행 규모를 4조 원으로 제출했다. 국비 지원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인천e음 캐시백 지급 예산은 해마다 치솟고 있다. 2019년 728억 원(국비 260억 원)이었던 인천e음 예산은 지난해 2136억 원(662억 원)에 이어 올해 35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불과 2년 만에 5배가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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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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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돗물, 국제 표준 인증을 받다
인천 수돗물, 미추홀참물이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을 취득했다.공촌/부평/남동/수산정수장의 취수, 정수생산 등의 공급과정과 ‘미추홀참물’ 병입 생산시설이 식품의 생산/제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 표준 기준, ISO 22000을 통과한 것이다.인천시는 “인천 수돗물이 체계적인 위생 관리, 식품안전 관리를 통해 엄격하게생산, 공급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2019년 인천 서구, 영종, 강화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 2020년 인천 전역 ‘수돗물 유충’ 사태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등 홍역을 치른 상수도사업본부와 시 당국이전화위복으로재발 방지대책과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대책인국제 인증을 추진한 바 있다.ISO 22000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는 방충시설과 위생전실 설치, 창호 교체, 유충차단장치 등 1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수장의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수돗물의 ISO 22000 인증 획득 사례는 인천이 6대 광역시 (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중 최초이다. 국내 다른 지자체로는 서울, 부천, 김해, 순천 등이 획득한 바 있다.매년 사후심사를 받아야하는 ISO 22000 국제인증으로 인증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받게 되는 것이다.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위생 관리 개선 사업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올해 12월까지 여과지 도장 사업을 벌이고, 내년에도 188억원을 투입해 환기설비 개선 등 추가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ISO 국제 인증에 이어 수돗물 혁신 과제에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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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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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디지털 디톡스
사회가 발전하며 다양한 종류의 전자기기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 시대인 만큼 전자기기의 사용도 증가하는 만큼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중독되기 가장 쉬운 이유는 접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바로 '디지털 디톡스'이다. 디지털 디톡스란 디지털과 해독의 결합어로 각종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디지털 단식이라고도 표현한다.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 할 시기는 디지털과의 결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야한다.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첫 번째는 집에서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인데 예를 들자면 화장실을 갈 때 스마트폰을 안 들고 가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디지털 디톡스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 안 쓸 때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안 쓸건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로 채웠던 시간들을 책읽기나 다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채우는 것이다. 세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를 할 기간을 정하는 것이다.날마다 몇 시간씩 모든 전자기기를 끄겠다 같은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고 코로나로 온택트 시대가 열린 만큼 전자기기의 사용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단점은 스스로 구분해서 디지털의 좋은점만 사용하고 중독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21기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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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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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 후에도 지속된 폭행… 살인의 고의성을 확정 짓기 어렵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에서 남자친구에게 구타당한 뒤 결국 사망한 20대 여성의 부모가 당시 폭행당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피해자인 25세 故 황 예진 씨의 부모님은 26일 SBS를 통해 딸의 얼굴과 데이트 폭행 장면이 담긴 모습을 공개했다. 부모는 지난달 찾아온 경찰에게 딸의 소식을 듣는다. 이어 병원 응급실에 간 부모는 이미 혼수상태인 외동딸을 만났다. 이후 황 씨는 며칠을 버티다 결국 사망했다. 황 씨 모친은 “(의사가) 지금 뇌출혈이 있어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속옷에는 하혈이 많이 되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남자친구 A 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 씨가 황 씨의 머리를 잡아챈 뒤 벽에 여러 차례 강하게 밀쳤다. 그리고황 씨는 맥없이 쓰러졌다. 정신을 차린 황 씨와 A 씨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유족은 이때 추가 폭행이 이루어져 입술이 붓고 위장 출혈과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황 씨는 정신을 완전히 잃어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다. A 씨는 황 씨를 엘리베이터에서 끌어서 옮겼고, 황 씨의 옷에 핏자국이묻어 있었다. 1차 부검 구두 소견에 따르면 황 씨의 사인은 외상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다. 경찰은 현재 살인의 고의성을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며, 상해 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 이유에 대해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족은 사망 신고까지 미루며 살인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황 씨 모친은 “이미 아이가 뇌출혈로 심정지가 되어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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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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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한 착한 여행?
최근 들어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착한 여행, 이른바 '공정 여행'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 여행(Fair Travel)' 이란 우리가 여행에서 사용하는 돈이 여행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어 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친환경적인 여행이다. 예를 들어, 단순 패키지 여행으로 해당 국가의 유명한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관광 상품을 구매하고, 이동할 때 편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일반 여행과는 달리 해당 지역의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는, 현지인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비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고 이동할 때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걸어다니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 공정 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공정 여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아시아 최고의 공정여행 플랫폼인 '착한 여행' 등 공정 여행사도 있고, 몇몇 국가에서는 이와 관련해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정 여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공정 여행 관련 관광 산업 박람회가 개최되거나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해 관광 생태계 조성에 힘쓰는 등의 노력이 가해지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공정여행과 관련된 회사이자 앱인 '트래블러스 맵' 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기도 했다. 이렇듯 공정여행은 지속 가능한 여행과 관광 산업을 위해, 인류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를 실천하다 보면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고 느긋한, 진정한 여행을 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일석이조' 를 이룰 수 있지 않
- 작성일
- 2021-08-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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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해야 할까?
아주 먼 옛날, A라는 국가가 있었다. 이 국가의 국민들 사이에는 국민 모두가 너도 나도 투표에 참여하고, 직접 본인의 의사로 대표자를 결정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A국가는 대통령이 중죄를 저질렀을 때 그를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비로소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 A국가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없었다면 어떨까?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투표를 하지않았다면, 온갖 중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무너뜨리고자 행동할 의욕이 없었다면, 그 국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A국가의 법질서는 무너지고 모든 정책과 법률들이 국가원수의 권력 유지에 이용되었을 것이며 국민들은 자신의 기본권을 빼앗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A국가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민주주의의 힘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례처럼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정치 체제의 투입과 산출 과정을 잘 알고 정치 참여 과정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화를 '참여형 정치 문화' 라고 한다. 주로 현대 사회 국가 내에서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어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 또는 정책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넣는다거나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헌법 소원 심판을 제청하는 들의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달랐다. 전통 사회에서는 한 국가의 구성원 다수가 정부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스스로 정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정치 참여에 소극적인 '향리형 정치 문화' 가 형성
- 작성일
- 2021-08-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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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그 진실은?
지난 16개월간 들려온 택배 기사 사망 사고는 약 21건, 결코 적은 수라고 볼 수 없다. 최근 들어 한 택배 기사 과로사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이와 더불어 각종 산업 재해 문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들은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에 정부와 국회를 크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각종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산업 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이란 법령명 그대로 안전한 노동 환경 미조성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부과하는 법령이다. 그래서인지 법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벌에 관한 조항은 전부 고용주나 경영책임자의 벌금, 징역형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법률이지만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도 많이들 비판한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우선, 제 3조를 살펴보면 법률의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 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즉,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 재해 해결과 관련해 제대로 된 법적 제재가 없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처벌 중심의 법률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양벌을 규정한 제 6,7조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양벌을 규정한 제 10,11조를 살펴보면 전부 사업주 또
- 작성일
- 2021-08-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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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여성.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36만 명 돌파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글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올린 글로, 7월 25일 26세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머리와 배를 수차례 맞았고, 여성이 쓰러진 후에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는데, 폭행 사유가 어처구니없게도 “둘의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의 현실, 새롭게 읽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찰청 전국자료로 집계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1만9940건으로, 2017년 1만4136건 대비 41.1% 나 급등한 수치임을 보아 데이트폭력의 빈도수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21기 정지우
- 작성일
- 2021-08-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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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가니스탄 특별공로자 현지인 380여명 수용 결정
우리 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군 수송기 3대를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상황 악화로 아프가니스탄 거주자들이 우리 대사관에 신변안전 문제를 호소하며 한국행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수용 대상은 아프간에서 수년 간 한국대사관,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하며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인력 380여명으로, ‘난민’ 대신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입국하기로 하였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현지 상황은 탈레반 점령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UN) 기구들은 9월부터는 아프가니스탄이 식량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한 최근 3년간 아프간에 두 차례 큰 가뭄이 든 것도 식량난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가디언에 따르면 아프간의 5세 이하 아동 중 절반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21기 정지우
- 작성일
- 2021-08-31
- 담당부서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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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2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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