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팬티 빨래 과제를 내준 뒤 성적 표현을 써 논란이 된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마녀사냥을 주장하며 인터넷 실명제 100명 서명을 추진했다.A씨는 29일 오전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많이 힘들고 아프다. 안 아프다고 수십 번 이야기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마녀사냥이 남의 일인 줄 알았다”고 하는 그는 “정말 이건 아니다. 그분들 또한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깝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이 더이상 익명의 다수 네티즌에 의해 다치는 사람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 이 고통은 저 하나로 이젠 끝나야 한다. 왜 연예인이 자살하는지 알 것 같다”며 “하루에도 수십 개의 모르는 번호의 전화, 개인 ***톡으로 수백 명의 욕설, 나갈 수도 없게 초대되어 욕설하는 단체 채팅창, SNS 폭탄”이라고 했다.A씨는 “제가 잘못했다. 누군지 모르니 저와 이야기하자는 글을 밴드에 올렸다. 그게 화가 나셨다면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 그런데 누군지 알아야 제가 사과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분은 정녕 저를 교사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 가족이 죄인처럼 살기를 바라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았는데 ‘섹시’ 라는 표현을 쓴 거, ‘성인지 감수성’ 떨어진 것도 잘못했다. 예전에 올린 ‘누드김밥’ ‘브란감’ ‘단톡방 후배님 아재개그’ 다 잘못했다. 이런 글들이 다시 또 여러분의 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블로그에 남겼던 성적인 농담에 대해서도 사과했다.A씨는 “하지만 교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더이상 익명의 네티즌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마녀사냥’ 같은 일을 지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전현직 고위 검사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 경찰은 2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윤모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의 감찰 및 수사기록 확보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실효적인 확보 방안이 없었다"면서 "고발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볼 때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고 했다.앞서 지난해 4월, 2015년 부산지검에서 일하던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한 뒤 복사해서 바꿔치기 했음에도 검찰 수뇌부는 징계를 내리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는 이유로 임 부장검사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고발했다.고발 명단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이 있었다. 이들은 당시 윤 검사의 상관이거나 감찰을 담당했던 인물들이었다.지난해 9월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한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는데도 1년간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 슬프다"면서 김 전 총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해당 사안이 대검찰청 감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사표 수리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본다"라고 말했다.1년간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이날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출처중앙일보-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9661620기 박은규 기자

여야가 27일 사실상 전국민에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뒤 28일만이다.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오는 29일 2차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긴급재난지원금을 처음 공론화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이러한 주장을 해왔다.1차 추경안이 통과된 뒤 민주당 지도부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이에 반발했다.결국 여당의 강력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게 되면서 지급 논란에는 마침표를 찍었다. 미래통합당도 총선이 다가오자 입장을 180도 바꿨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3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하지만 황 대표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입장이 전 국민에게는 지급하지 말자는 것으로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 국민 지급에 대해 정부와 이견을 갖고 있다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았다.통합당도 민주당의 1조원 규모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침에 일부 동의하면서 결국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했다.출처이데일리-https://news.naver.com

2003년 4월 26일, 故 육우당이 동인련 사무실에서 목을 매 자결한 지 올해로 17년이 되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이자 시민운동가이며, 시조 시인, 아마추어 연극배우, 성악가로서 1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성소수자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사회와 기독교 단체를 비판하는 유서를 남긴 채 목을 맨 육우당의 죽음은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에 큰 파동을 일으킨 바 있다. 그의 죽음은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추모되고 있으며, 지난 24일 육우당 17주기 추모기도회가 온라인상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이렇듯 무고한 시민의 죽음이 꾸준히 기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회와 현재의 사회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야 한다.'내 한 목숨 죽어서 동성애 사이트가 유해 매체에서 삭제되고 소돔과 고모라 운운하는 가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준다면 난 그것만으로도 죽은 게 아깝지 않다고 봐요.' -육우당의 유서 일부분이다.그는 미래의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해 희생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성소수자 혐오는 사회에 만연하며, 기독교에서는 여전히 동성애가 죄악으로 묘사된다. 17년이 지났다. 하나도 변한 게 없다.물론 아예 이뤄낸 것이 없는 건 아니다. 2003년 당시에 비하면 '비교적' 개방적인 세대가 되었으며, 몇몇 정당에서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실감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고작 이만큼 발전했다.지금 당신이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와중에도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으며, 육우당과 같은 청소년들이 고립되고 있으며, 인권운동가들이 싸우고 있으며, 무

덴마크 정부는 지난 달 12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교육시설의 휴교령을 내렸다가, 약 한 달여만인 이번 달 16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선두로 순차적인 개학 계획을 강행하게 되었다. 개학을 강행하는 것은 유럽 국자 중 최초이며, 이 날(16일) 덴마크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879명, 사망자 수 309명이었다. 덴마크의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원격학습은 계층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집에 머무른다는 상황에서 직장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개학을 강행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개학 대상 학교 중 35%만이 문을 연 것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절반만이 수업을 재개하였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나머지 학교는 덴마크 정부에 건강과 관련한 지침을 조정하는 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요청하였다고 전해진다. 덴마크의 많은 학부모들은 정부의 개학 강행 지침에 불안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 그룹 '우리 아이는 신종 코로나의 기니피그(실험쥐)가 되어선 안 된다' 의 회원수는 4만명을 돌파했다. 이 그룹에는 코로나19와 사태를 벌이고 있는 시국 중 강행되는 개학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한 부모는 "10살짜리 우리 아이는 한밤중에 '엄마 신종 코로나가 무서워요. 학교에서 감염되면 어쩌죠?'라고 물어봤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 한 학부모는 "아이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아이들을 부활절 이후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적들이 눈에 선명히 보이는 전쟁터로 아이들을 보내선 안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국 초중고가 온라인 개학을 한다.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4월 9일에 온라인 개학하고, 나머지 학년은 4월 16일과 20일에 순차적으로 원격수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었다고 판단될 때 학교별, 학년별, 학급별로 차등을 두면서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조금씩 병행하겠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감염 통제 가능성, 학교 개학 준비도,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 학교 대면수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학교 휴업을 연장하되, 한 해 교육과정을 고려하면 개학을 더 늦출 수는 없으므로 학년별로 알맞은 시기에 온라인으로 개학하기로 했다. 우선 4월 9일에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으로 개학한다. 그다음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 16일에 온라인으로 개학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3학년이 4월 20일에 온라인으로 개학한다. 학년별로 개학 후 이틀은 원격수업 적응 기간으로 둔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수업 콘텐츠와 원격수업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출결, 평가 방법을 안내하는 원격수업 오리엔테이션과 온라인 개학식도 진행한다. 유치원은 초중고와 달리 교육과정이 놀이 중심인 점, 유아들의 감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고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유 부총리는 전 학년 온라인 개학 후에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4월 말부터는 원격수업·대면수업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간단히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민식이의 (당시 9세) 이름을 따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크게 과속단속카메라의 의무적인 설치와 신호등의 우선 설치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의 가해자의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4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차와 사람의 접촉 사고가 전체 사고의 대부분을 (85.3%)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 위반 17% 순으로 사고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이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찬성하나 가중처벌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지적하고 있다. 필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본 결과,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3월 26일 자정을 기준으로, 약 84,000명이 조속한 개정에 대해 동의를 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이 법안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운전자는 자신이 범한 과실만큼의 고의에 맞는 형량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간단히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민식이의 (당시 9세) 이름을 따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크게 과속단속카메라의 의무적인 설치와 신호등의 우선 설치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의 가해자의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4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차와 사람의 접촉 사고가 전체 사고의 대부분을 (85.3%)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 위반 17% 순으로 사고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이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찬성하나 가중처벌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지적하고 있다. 필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본 결과,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3월 26일 자정을 기준으로, 약 84,000명이 조속한 개정에 대해 동의를 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이 법안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운전자는 자신이 범한 과실만큼의 고의에 맞는 형량을 받아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에서도 급격히 확산하자 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한 미술관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휴관을 결정하고 시행하던 중 반 고흐의 작품 1점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0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5분 암스테르담 동부 싱어 라런 미술관에 도둑이 들어 고흐의 작품 ‘봄 뉘넌의 목사관 정원’(Parsonage Garden at Neunen in Spring)을 훔쳐 달아났다. 도둑들은 미술관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해 이 작품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보기가 작동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다. 이 그림은 최고 600만 유로, 한화로 환산하면 약 81억3000만원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전시를 위해 네덜란드 북부 흐로닝언에 있는 흐로닝어르 미술관에서 대여한 것이었다고 AFP는 전했다. 이 작품은 반 고흐의 초기작으로 분류되어 멀리 교회 탑을 배경으로 둔 소박한 정원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담고 있다. 뉘넌은 목사였던 고흐의 아버지가 부임해 목회활동을 했던 곳으로, 고흐도 당시 가족과 함께 이곳 목사관에 살았다. 작품은 당시의 경험으로 그려져 더욱 가치가 있다.또한 고흐의 유명한 작품인 ‘감자 먹는 사람들’도 이 시기에 제작됐다. 경찰은 법의학, 예술품 도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이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을 탐문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싱어 라런 미술관 측은 작품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주기 위해 있었다”면서 “이번 도난 사건에 충격을 받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태를 접한 세계 각 국의 네티즌들은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