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
전국 초중고 온라인 개학... 수능도 2주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국 초중고가 온라인 개학을 한다.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4월 9일에 온라인 개학하고, 나머지 학년은 4월 16일과 20일에 순차적으로 원격수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었다고 판단될 때 학교별, 학년별, 학급별로 차등을 두면서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조금씩 병행하겠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감염 통제 가능성, 학교 개학 준비도,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 학교 대면수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학교 휴업을 연장하되, 한 해 교육과정을 고려하면 개학을 더 늦출 수는 없으므로 학년별로 알맞은 시기에 온라인으로 개학하기로 했다. 우선 4월 9일에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으로 개학한다. 그다음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 16일에 온라인으로 개학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3학년이 4월 20일에 온라인으로 개학한다. 학년별로 개학 후 이틀은 원격수업 적응 기간으로 둔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수업 콘텐츠와 원격수업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출결, 평가 방법을 안내하는 원격수업 오리엔테이션과 온라인 개학식도 진행한다. 유치원은 초중고와 달리 교육과정이 놀이 중심인 점, 유아들의 감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고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유 부총리는 전 학년 온라인 개학 후에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4월 말부터는 원격수업·대면수업
- 작성일
- 2020-03-31
- 담당부서
-
강화된 민식이법 반대, 국민청원 올라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간단히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민식이의 (당시 9세) 이름을 따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크게 과속단속카메라의 의무적인 설치와 신호등의 우선 설치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의 가해자의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4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차와 사람의 접촉 사고가 전체 사고의 대부분을 (85.3%)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 위반 17% 순으로 사고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이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찬성하나 가중처벌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지적하고 있다. 필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본 결과,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3월 26일 자정을 기준으로, 약 84,000명이 조속한 개정에 대해 동의를 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이 법안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운전자는 자신이 범한 과실만큼의 고의에 맞는 형량을 받아야 하는
- 작성일
- 2020-03-31
- 담당부서
-
강화된 민식이법 반대, 국민청원 올라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간단히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민식이의 (당시 9세) 이름을 따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크게 과속단속카메라의 의무적인 설치와 신호등의 우선 설치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의 가해자의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4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차와 사람의 접촉 사고가 전체 사고의 대부분을 (85.3%)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 위반 17% 순으로 사고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이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찬성하나 가중처벌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지적하고 있다. 필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본 결과,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3월 26일 자정을 기준으로, 약 84,000명이 조속한 개정에 대해 동의를 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이 법안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운전자는 자신이 범한 과실만큼의 고의에 맞는 형량을 받아야 하는
- 작성일
- 2020-03-31
- 담당부서
-
코로나19 때문에 휴관한 미술관, 반 고흐 작품 도난 당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에서도 급격히 확산하자 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한 미술관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휴관을 결정하고 시행하던 중 반 고흐의 작품 1점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0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5분 암스테르담 동부 싱어 라런 미술관에 도둑이 들어 고흐의 작품 ‘봄 뉘넌의 목사관 정원’(Parsonage Garden at Neunen in Spring)을 훔쳐 달아났다. 도둑들은 미술관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해 이 작품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보기가 작동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다. 이 그림은 최고 600만 유로, 한화로 환산하면 약 81억3000만원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전시를 위해 네덜란드 북부 흐로닝언에 있는 흐로닝어르 미술관에서 대여한 것이었다고 AFP는 전했다. 이 작품은 반 고흐의 초기작으로 분류되어 멀리 교회 탑을 배경으로 둔 소박한 정원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담고 있다. 뉘넌은 목사였던 고흐의 아버지가 부임해 목회활동을 했던 곳으로, 고흐도 당시 가족과 함께 이곳 목사관에 살았다. 작품은 당시의 경험으로 그려져 더욱 가치가 있다.또한 고흐의 유명한 작품인 ‘감자 먹는 사람들’도 이 시기에 제작됐다. 경찰은 법의학, 예술품 도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이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을 탐문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싱어 라런 미술관 측은 작품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주기 위해 있었다”면서 “이번 도난 사건에 충격을 받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태를 접한 세계 각 국의 네티즌들은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 작성일
- 2020-03-31
- 담당부서
-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간단한 방법 '면역력 키우기'
지난 1월 시작된 ‘코로나19’는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시켰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다. 신종 바이러스인 탓에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두려움이 더욱 큰 상황이다. 어린이집과 학교 등은 휴원하고 개학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니 살이 ‘확찐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집 안에서 냉장고, 소파, 침대만 왔다갔다하며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집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가 면역력이 높은 사람에게는 독감과 비슷한 강도로 앓고 회복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면역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스,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신종 바이러스는 주기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대응도 매우 중요해졌다. 바이러스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면역력 관리가 필수적이다. 집 안에 오랜시간 있을 수록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면역력이 낮아지면 감염에 취약 해질 뿐 아니라 악화될 위험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러하여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라는 의료진들의 의견이 많다. 비타민 중 가장 많이 섭취 하라고 건유하는 비타민은 '비타민D', '비타민U', '비타민B'이다. 먼저 비타민D 수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적절한 일광욕이 우선이다. 대체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직장인·학생들은 비타
- 작성일
- 2020-03-30
- 담당부서
-
n 번방 회원 추적하기위해 미국FBI와 공조하다!
현재 이 'n 번방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이 시기에 정말 다행인 소식을 알려주려고 한다.바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n 번방 사건' 가해자, 공범들을 잡기위해 미국 연방수사국인 FBI와 협력하여 범인들을 모두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서 'n 번방 사건'이란, 메신저 어플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사건이다.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 유포하거나 영상을 협박으로 사용하여 많은 여성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였다.이는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다.단순 시청자도 엄격히 처벌한다는 경찰의 말에 실수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한 번 영상이 실행되었는데 억울하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과 시선을 차갑기만 할 뿐이었다."그것을 어떻게 모르고 들어가냐" "그것 또한 변명이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해라" "제발 신상 다 올려주고 강력한 처벌 좀 했으면 좋겠다." 등 걱정과 분노의 댓글들이 많이 보였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은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은 외국에 있는 어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미국과 협조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경찰은 FBI뿐만 아니라 인터폴, 국토안보 수사국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적 공조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해당 사건에 대한 가해자 신상을 올려달라는 국민 청원은 현재 180만 명이 동의하였고, 많은 분들이 이 사태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고, 질타하고 있다.텔레그램 n번방 회원 추적 위해 FBI와 협업, ”싹
- 작성일
- 2020-03-29
- 담당부서
-
권영진 대구시장 실신, 병원 이송 뒤 의식 돠찾아
권영진 대구시장이 긴급 생계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대구시의원과 마찰을 빚다가 실신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26일 대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권 시장은 오후 2시경 코로나19에 관련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했다. 1시간 30분동안 이어진 임시회가 끝난 후 권 시장이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시의원이 긴급 생계자금 지급 문제를 두고 권 시장과 설전을 벌였다. 이 시의원은 권 시장에게 "왜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현금으로 하지 않느냐"고 따졌고 권 시장은 이에 "이러지 마시라"라며 대응했다. 이후에도 항의가 계속되자 권 시장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은 채 쓰러졌다. 곁에서 이를 지켜본 대구시청 공무원이 급히 권 시장을 업어 시청 2층 시장실로 권 시장을 옮긴 후 119구급차를 불러 경북대병원으로 이송했다. 권 시장은 실신 직후 직원에게 업혀가며 "난 괜찮아"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고 사흘 뒤인 21일부터 35일째 시장 집무실에 비치된 야전침대에서 생활했다. 대구시장 참모진은 사흘 전부터 시장 건강이 악화돼 건강이 중요하다며 수차례 귀가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시장은 임시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곤한 듯 줄곧 눈을 감고 있었다. 권 시장은 전날 대구시의회 임시회 도중 퇴장한 뒤에도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권 시장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병원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MRI검사 등을 실시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뒤 상태를 보고 퇴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https://news.v.dau
- 작성일
- 2020-03-26
- 담당부서
-
일본, 올림픽 연기로 막대한 재정부담 떠안게 됐다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일본 정부는 7조원대라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NHK에 따르면 일본의 민간 싱크탱크인 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도쿄올림픽 개최로 일본의 국내총생산이 1조7000억 엔(약 19조1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효과가 내년으로 이월됐다고 밝혔다. 간사이 대학의 미야모토 가쓰히로 명예교수는 올림픽 1년 연기로 경기장 및 선수촌 유지·관리비, 각 경기단체의 예산대회 재개최비 등을 합산해 6408억 엔(약 7조2000억 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도쿄도 소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서 재정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23개동, 5600채에 달하는 선수촌 아파트는 작년 7월부터 분양이 시작돼 2023년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연기로 입주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가 지연되면 분양 받은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에 대비해 대회 관계자와 스폰서, 미디어 등의 숙박 수요로 4만6000실을 예상하고 숙박지 확보를 진행해왔었다. 조직위와 도쿄도가 올림픽 경기 장소로 사용하는 시설에 지불하는 임차료 등도 530억 엔(약 5900억원)에 달한다.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재계약하거나, 내년까지 계속 빌리는 방안 등이 있는데 이 역시 추가 비용이 든다. 이미 계약한 이벤트의 일정 변경이나 취소 때도 관련 업체에 보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디지털타임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9&aid=0002590510 20기 박은규 기자
- 작성일
- 2020-03-25
- 담당부서
-
디지털 성범죄, n번방 편
- 작성일
- 2020-03-21
- 담당부서
-
‘아동 성범죄자’ 로만 폴란스키, 佛 세자르 영화제 감독상 수상...여성단체, 분노
2020년 2월 28일 열린 제 45회 세자르 영화제에서 로만 폴란스키가 ‘드레퓌스 사건’을 다룬 ‘장교와 스파이’로 감독상을 수상했다. 로만 폴란스키는 1977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13세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플리바게닝(범죄인정 조건부 감형협상)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도피해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도피중이다. 미국이 자국으로 여러 차례 소환해 기소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기도 했다. 폴란스키는 이 외에도 스위스에서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여러 건의 성폭행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폴란스키는 여러 영화협회에서 제명되었다. 로만 폴란스키는 ‘여성운동가들이 내게 공개적인 린치를 가하고 있다’며 시상식에 불참하였고, 폴란스키의 영화, ‘장교와 스파이’의 제작진과 출연진도 폴란스키가 시상식 전부터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시상식 참여를 거부했다. 시상식 한 달 전, ‘장교와 스파이’가 12개 부문 후보로 오르며 세자르상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또 시상식 시작 몇 시간 전 프랑크 리스터 문화부 장관이 폴란스키가 수상하면 "나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폴란스키가 없는 시상식장에서는 폴란스키와 폴란스키의 영화를 후보로 올린 위원회에 대한 조롱이 이어졌다. 또 시상식 밖에서는 폴란스키의 노미네이트(후보 지명)에 분노한 여성단체들의 시위가 있었고, 시위대는 폴란스키의 이름에 '강간하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violer'를 합성해 비올란스키(violanski)라 부르며 아카데미의 반성을 촉구하는
- 작성일
- 2020-02-29
- 담당부서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3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