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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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학기, 코로나 속에서 잘 준비되고 있는가?
2021년 새 학기가 코앞까지 다가왔으나 아직도 제대로 된 등교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수정을 거듭하고 있는 학교들이 적지 않다.등교를 늘리면서도 교실 내 밀집도를 낮추는 방안과 원격수업일에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탄력적 희망 급식’처럼 조율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EBS 온라인 클래스와 같은 공공 학습관리시스템도 아직 테스트가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곳곳에 오류가 발생해 작년의 서버 오류처럼 3월 2일에 ‘원격수업 대란’이 찾아올까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교사들은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을 우려해 네이버 ‘밴드’나 ‘클래스팅’과 같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중삼중으로 학생들을 가입시키고 있다.이에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교사들이 새 시스템에 적응하고 학생들도 개학 전에 시스템 활용법을 익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개학 첫 주의 학사 운영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우려를 표했다.올해도 ‘퐁당퐁당 등교’가 사실상 현실화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교수업 일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쏟아진다.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 18~19일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 16만여 명과 교사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부모의 70% 이상이 “거리 두기 3단계 전까지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한다”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학사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원격수업의 효과를 의심하는 여론도 있고, 학사 운영이 학교마다 달라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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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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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별시 인천 로고 공모전' 개최!
올해, 인천광역시는 ‘자연순환 도서 나눔’, ‘투명 페트병 배출’과 같이 친환경 자원순환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달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친환경 자원순환의 길을 만들어가는 ‘환경특별시 인천’의 이미지를 창의 적으로 담은 로고를 공모하는 ‘환경특별시 인천 로고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선정한 로고를 친환경 자원순환 운동 홍보에 적극 사용하여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 공모전을 추진하였다. 공모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 까지 약 한 달이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로고 파일과 함께 이베일로만 제출할 수 있다.수상 작품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총 5작품이 4월 중에 선정이 되며, 선정된 작품은 자원순환운동 정책과 관련한 각종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이 공모전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자원순환운동에 관심을 갖고 실천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공모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incheonsamo.or.kr/00_main/main.php21기 권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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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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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플레이스의 쇠퇴, 젠트리피케이션
최근 도시가 발달하며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다.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다.원래 의미는 서구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도시 개량으로 인해 중산층이 도심으로 들어오며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말하지만 한국에서는 ‘재개발로 인해 상업공간에서 원래의 사업자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주로 뜻한다.2000년대 초부터 실행됐던 정부의 도시 개발 활성화 추진으로 관광 및 예술의 활성화를 통해 인구를 유입하도록 했고,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 공방들이 들어서며 여러 도심들이 일명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연남동, 망리단길, 익선동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개성 넘치고 특색 있는 동네로 남아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받았으면 좋았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여 작은 매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내쫓겼다. 또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그 자리들을 차지하여 동네의 개성이 줄어들며 찾는 이들도 적어지고 있다.또한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청년 예술가들과 사업자들은 다시 일자리를 잃고, 자본을 앞세운 대형 프랜차이즈들과 몇몇의 임대인들만 더 배를 불린다.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은 중하류층이 살아가는 공간에 상류층이 치고 들어와 울타리를 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처음에 말했듯,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골치 아픈 문제이다. 그렇다면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지자체에서는 지역 환경 개선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두어 너무 많은 상권을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차지하는 것을 막는다. 임대인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적정 임대료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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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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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1년, 그 시작
n번방의 최초 보도는 2019년 11월 10일 한겨레>였다.최초보도 이후 한겨레>는 꾸준하게 기사가 올라왔으나 당시에는 이 사건이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그런데 타 신문사들도 조금씩 보도를 시작하더니 2020년 1월 2일,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라는 이름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1월 17일SBS ‘궁금한이야기 Y’가 방영된 이후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되기 시작한다. 이후 1월 24일, 청원 동의 20만명을 돌파한다. 이후 1월 30일 국회 국민청원 5만이 넘어 법안 채택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들이나왔고, 지속적으로 n번방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올라왔다. 2월 6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긴급지원을 결정했고 2월 9일, 경찰이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음란물 유포자 등 66명을 검거했다. 또한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 및 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 검거, ‘n번방’도 영상을 유포(소지)한피의자 50명 검거, 운영자 추적 중. 또한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TF’를 만들어 일선 경찰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사를 지원하고 인터폴과 미국 FBI 등 외국 기관과 협력도 강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텔레그램 및 다크웹은 보안성이 강한 해외 매체라서 수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제공조와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검거하고 있다.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겠다.”고강조했다. 다크웹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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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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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월 17정부는 2025고교학점제 도입 발표했다.이 무엇일까.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것인데,이는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고 그 뒤에는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방식으로 192학점을 수강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특수목적 고등학교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직업 계열 과목 등을 수강할 수 있게 되고,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다른 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시행 대한 언뜻 들리기도 그러나 고교학점제는 수 한 고려되지 있다.대학 최근엔 수시 정시 늘리고 추세인데 고려하지 것이다.정시에서는 등급제로 하고 학점제로 이 어떻게 것인가에 문제가 것이다. 2025되었을 대학 문제는 두고 수업 바뀐다면 제도는 위한 아닌 겉보기에만 제도로 수 그러나 그저 교육청에서 사안에 하루 해결책을 바랄 없으니 깊게 볼 있을 같다. 기사 MBC김성현 학년도부터 전면 도입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700/article/6091549_34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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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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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포기 못하는 일본, 그 속내는?
전세계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1억 명을 넘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언제대유행 상태에서 벗어날 지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차례 연기되어오는 7월에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개최가 과연 가능하겠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행 의지를 보였다. 일본이 올림픽을 포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스포츠를 둘러싼 돈과 정치의 셈법이 녹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스가 내각은 오는 7월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열어 도쿄 신국립경기장에 반드시 성화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의미로 "인류가 코로나19에 싸워 이긴 증거로 세계 단결의 상징으로서 (도쿄 올림픽을) 실현하겠다고 결의합니다.” 라고 말했다. 코로나때문에 개최가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론이 퍼지자, 최근엔 무관중 개최도 염두해두고 있다. 입장권 수익 등 26조 원의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반드시 올림픽을 개최하고야 말겠다는 뜻이다. 스가 내각은 코로나19 방역 늑장 대처와 여당 의원들의 잇단 뇌물 사건, 장남 불법접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취임 5개월 만에 반토막났다. 여기에, 올림픽 개최가 무산될 경우 4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방역에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일본에선 7월부터 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자칫하다가 9월까지 예정된 스가 총리의 임기마저 제대로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개막까지 약 다섯 달 남은 상황에서 조직위원회 수장까지 사퇴하는 혼란이 더해진 도쿄올림픽. 이제 그 운명은 IOC총회와 일본 성화 봉송 행사가 시작되는 다음 달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스가 내각의 정치적 운명 역시 벼랑 끝으로 몰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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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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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사커킥’ 여중생은 왜 걷어차여야 했을까
1월 29일 늦은 오후, 전북 부안의 어느 병원 복도에서 난 소란에 15살 여중생 최 모 양은 잠시 끼어들었다.아주머니를 벽까지 몰아붙이는 술 취한 아저씨의 시끄러운 행패, 그걸 마냥 당하고만 있는 식당 아주머니가 딱하기도 하고 소란이 너무 시끄러워서였다.“여기 병원인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최 양이 말했고 공포가 시작되었다.얼굴, 배 가릴 것 없이 날아드는 주먹과 발, 술에 취해 광분의 주먹질을 하는 아저씨를 이겨낼 수 없어서 얼굴만 겨우 가렸고, 다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재빠르게 달아나지도 못했다.자신의 병문안을 온 동네 동생도 남성이 쏟아내는 끔찍한 폭행을 그대로 당해야 했다.최 양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최 양의 병문안을 왔다 봉변을 당한 동네 동생13살 김 모 양은 자신을 무참히 폭행한 남성처럼 키 작은 사람만 봐도 정신적인 불안에 휩싸인다는 호소를 했다.붙잡힌 40대 남성은 ‘순간 욱했다’라고 털어놓았다.다만 경찰의 조사 결과 남성은 ‘욱해서’ 길 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게 벌써 세 번째라고 했다.남성은 ‘정신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한 가지 더 털어놓았다.경찰은 곧바로 이 남성을 3일 응급입원 조치하고, 전문의 진단을 구해 14일 더 연장했고, 이 기간이 끝나면 입원 유형을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 행정법원으로 돌리기로 했다.대부분의 자유는 박탈되고 감시 속에 치료를 받고, 퇴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흔히 말하는 강제 입원 조치이다.사건을 맡은 부안경찰서는 나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지만, 이전에 난 사건에 대한 처리를 각각 단순폭행과 합의를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기에 아쉬운 면도 있다.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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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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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사라지나
국내 최대 검색 플랫폼 사이트인 네이버는 메인 화면에서 16년 째 자리를 지켜오던 급상승 검색어 페이지를 다가오는 25일부터 서비스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시간 검색어라고도 불리는 이 급상승 검색어는 현 상황에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검색하는지 신속하게 알려주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급상승 검색어의 사회적 단점도 구설수에 오르곤 했는데, 거짓 기사 양산, 사회 분열 조장, 허위 광고 등 사람들의 악의적 사용을 막지 못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이에 급상승 검색어를 애용했던 사람들의 반발을 예상했던 것인지 네이버는 데이터랩 서비스를 통해 더욱 세분화된 여러 분야의 통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도 작년 실시간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21기 정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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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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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바뀐 우리네 생활
오늘자로 대한민국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380일째(2020.1.20~) 되는 날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 생활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코로나로 바뀐 생활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마스크'일 것이다. 작년 1월 말부터 마스크 사재기, 대란 등이 일어나며 흔한 마스크도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3월 초에 마스크 5부제를 실시, 마스크 확보가 되자 2부제까지 실시했다.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여 코로나 사태를 완화시키고자 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 차츰 다른 시, 도에서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 4월, 대구시에서 집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기자 폐쇄를 하기도 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폐쇄하고 방역을 했으며, 가는 곳마다 QR 코드를 찍어 동선 확보에 유리하게끔 했다. 학교나 직장을 가기 전 혼자서 열을 재고,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가 진단을 했다.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긴 신조어들도 있다. 많이 쓰이는 단어들은 '확찐자', '집콕족', '이시국여행' 등 현재 코로나 사태를 비판하거나 풍자하려는 의도의 단어들도 생겨났다.현재까지 코로나 사태로 약 1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는 많은 것이 바뀌었다. 얼른 이런 사태를 벗어나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모습을 꿈꿔본다.박서진
- 작성일
- 2021-02-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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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존폐 논란...청소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최근 다양한 소년 범죄가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명 '가해자를 위한 법' 이라 불리는 소년법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강한 처벌을 받지 않아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과연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만이 답일까?소년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리는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각종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인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기 위한 법에 가깝다.현재 소년법의 처벌 대상은 19세 미만이지만 형법상 형사 처벌 대상은 14세 이상이다. 즉,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 소년으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이와 달리 촉법 소년은 소년법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대중은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촉법 소년을 문제로 소년법이 폐지되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다.「소년을 위한 재판」을출간한 심재광 소년부 판사는대부분의 소년 범죄가 절도, 폭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 처벌로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크고, 또한벌금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부모가 대신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처분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그렇다면 소년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떨까? 범죄 소년일 경우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 중 하나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소년보호재판은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형사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은 성인 범죄자들과 지내며 방치되면 오히려 나쁜
- 작성일
- 2021-01-31
- 담당부서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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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2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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