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대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차별금지법이란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에 의거하여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차별을 금지 ·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법안이다.정의당의 심상정 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자는 제안이다. 헌법 10조와 11조를 실현해 더 성죽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는 합의이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29일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함께했다.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움직이고 있으며, 여러 연합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6월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차별금지법 여론조사에서 87.7%의 찬성표를 얻은 바 있으며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88.5%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는 이제 핑계일 뿐이며, 이제 남은 건 제정뿐이다"라는 말이 거론되고 있다.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은 이제야 시작된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꾸준히 제정이 요구되어 왔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발족된 지는 9년 째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차별금지법 발의 논평에서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 국민들은 성별, 장애, 나이, 고용형태 등으로 인한 차별이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 요구를 거부하며 수사 지휘의 뜻을 분명히 했다.수사전문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수사팀의 이의제기도 전문자문단 심의 참여를 종용하며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검은 3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 요구에 대해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밝혔다.이날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는 수사팀의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혐의에 대해 수사 지휘부서를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 독립성 보장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자문단 소집을 중단해달라는 중앙지검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전문자문단 심의 참여를 종용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수사팀은 피의자의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대검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대검은 수사팀에 수사 보완 지휘를 내린 것은 '검언유착' 사건의 난해한 범죄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대검은 "채널A 사건은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이라며 이런 특수성이 대검 지휘 협의체가 수사팀에 보완 지휘를 한 이유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풀버전 영장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

지난 6월 18~20일 3일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가 열린 지 15분도 지나지 않아 만장일치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의 전문은 현 홍콩장관 캐리 람도 열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전인대가 발표한 법안 일부에 따르면 이 법의 내용은 국가안전수호 직책 및 기구 신설, 범죄와 처벌, 사건관할, 법률적용 및 절차, 중앙정부의 홍콩 내 안전수호 기구 설치 및 부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콩보안법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 법이 시행될 시 사실상 홍콩은 중국에 완전히 편입되게 된다. 홍콩정부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와 국가안전공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두 기관은 중국이 홍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이용하는 기관이다. 또 이 법은 국가분열죄, 국가정권 전복죄, 테러죄, 외국과 결탁하거나 역외 세력에 의한 국가안전위해죄 등 크게 네 가지의 범죄와 그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번 범죄인송환법 때 일어났던 시위자들도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이에 반발하며 홍콩에 대한 특혜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Hong Kong security law: China passes controversial legislation-BBC NEWS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53230391 중, 홍콩 보안법 15분 만에 ‘만장일치’ 통과-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51554.html Hong Kong security law: What is it and is it worrying?-BBC NEWS https:// www.bbc.com/news/world-asia-china-52765838 최고 종신형 가능성…홍콩보안법 주요 내용은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2aid=0003479876 20기 박세빈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통과시킨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중시위 처벌을 강화하고, 홍콩 독립 움직임과 외부 세력 개입을 차단하는 등 중앙정부의 완전 통제가 핵심이다. 따라서 홍콩 독립을 시도하거나 외부 세력과 결탁해 홍콩 정부의 전복을 기도한다고 판단될 때는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총 66개 조항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안전수호 직책 및 기구 신설, 범죄와 처벌, 사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중앙정부의 홍콩 내 안전수호 기구 설치 및 부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홍콩보안법의 핵심은 홍콩정부가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 안보기관으로 국가안전공서를 설치하는 것이다. 홍콩 행정 수반이 책임을 맡게 되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는 홍콩의 안보에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의 감독, 문책을 받게 하고 있다.국가안전공서는 홍콩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및 감독, 지도, 협력권을 가진다. 또한 홍콩 사법기관, 집법기관 등과 협력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 홍콩 안보업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홍콩정부가 중국 중앙정부의 기관인 주홍콩 국가안전공서의 지시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구조이다.범죄와 처벌 부분에서는 국가분열죄, 국가정권 전복죄, 테러죄, 외국과 결탁하거나 역외 세력에 의한 국가안전위해죄 등 4가지 종류의 범죄행위와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전인대의 한 홍콩 대표는 "홍콩보안법은 '이빨 없는 호랑이'로 남지 않을 것이다. 최고

지난 29 일 천안에서 9 세 어린이를 숨지게 한 41 세 여성이 살인죄 혐의를 받았다 .지난 1 일 여성 A 씨는 동거남의 아들 B 군을 가로 50 ㎝ · 세로 71.5 ㎝ · 폭 29 ㎝ 의 여행용 가방에 3 시간가량 감금하였고 , 아이가 가방 안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가로 44 ㎝ · 세로 60 ㎝ · 폭 24 ㎝ 의 더 작은 가방에 넣어 감금하였다 .단순히 감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가방 안에 열풍을 쐬고 , 가둬둔 도중 약 3 시간 동안 외출도 했으며 , 아이의 ‘ 숨이 안 쉬어진다 .’ 호소에도 불구 여행용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했다 ” 라고 검찰은 전했다 . 또한 가방에서 내려온 후에도 40 분간 아이를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B 군은 7 시 25 분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검찰은 B 군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움직임이 줄어 아동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A 씨가 그대로 방치한 데에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7 월부터 올해 5 월까지 12 차례에 걸쳐 B 군을 요가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상습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가 추가되었다 .20 기 장명교 기자참고 자료9 살 호흡곤란 호소했는데 … 가방 가두고 올라 뛴 엄마 /SBS 뉴스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824558date=20200629type=2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9 살 아이 가둔 가방 밟고 올라가 뛰었다 … ‘ 살인죄 ’ 적용 / 세계일보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479545

벚꽃구경하며 지냈던 게 엊그제같은데 벌써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여름과 함께 장마도 같이 와 현재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다. 장마가 오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다녀야하는데,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겠다. 우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길이 매우 미끄럽다. 항상 아래를 잘 보며 지나가야하고, 물웅덩이를 항상 피해다녀야한다. 또한 차를 탔을 경우 더욱 더 조심해야한다. 운전을 할 때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으니 사고가 안나게 예방해야한다. 또한 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파도와 바람을 조심해야한다. 또 해안가 주변은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우비를 입는 것을 추천한다. 장마철인만큼 갑자기 비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 항상 작은 우산을 가지고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높은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빗바람이 몰아치는 경우에는 집에서 쉬는 편이 좋을 듯하다. 습도도 높기 때문에 끈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풍기는 필수인 것 같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우리는 항상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기사로써 많이 봐주었으면 좋겠다.20기 정유라기자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2920390649599

9살 초등학생을 여행 가방에 넣어놓고 7시간 넘게 방치한 것도 모자라 가방 위에서 수차례 뛰고, 숨 쉬기 힘들다고 분명히 말하는 아이를 대놓고 무시하고 뜨거운 헤어드라이기로 열을 가하는 등 매우 끔찍한 짓을 하였다. 검찰은 숨이 멎고나서 40분동안 방치했다는 사실을 보고 결정적인 고의성 살인이라고 판단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 상해 등 혐의를 적용하였다. 흔히 말하는 말로 계모는 총 3일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것은 첫번째 폭력이 아니라 이미 12차례나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학대를 한 이유가 첫번째 가방에서 소변을 봤기 떄문이라고 한다. 부검을 한 결과 살인혐의를 포함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의 아버지도 가방 사건과는 관련은 없지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고 한다. 아직 꽃다운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에게 그 비좁은 캐리어 안에서 숨죽여 있었을 아이를 생각하니 매우 마음이 찡해지고, 부모를 잘못만나서 힘들게만 살다 가는 거 같은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하늘에선 부디 행복하기를 빌어줬으면 한다.20기 정유라 기자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2200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775

일본 정부가 주요 7개국(G7)을 확대해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상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미, 일 외교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28일 보도하였다.교도통신은 "한국 정부는 G7 참여를 환영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며 역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G7은 낡은 체제"라며 한국 등을 초대해 G7을 확대하자는 구상을 밝혀 이 사안이 주목받게 된 이후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였다.미국은 2020년 G7 의장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달 개최 예정이던 G7 정상회의를 9월달 무렵으로 연기할 생각이며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 등을 새롭게 참여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G7 정상회의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이 참여한다.일본 정부는 중국이나 북한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가 G7 국가들과는 다르다며 기존 G7의 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밝혔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홰를 우선시하며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고 문제 삼았으며, 이는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일본 측 입장 전달에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이날 NHK에 출연해 "G7의 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전체의 콘센선스(합의)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구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그동안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구상에 공식적인

미국 민간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현지시간 30일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건'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에서 유인 우주선 발사는 2011년 이후 9년만에 있는 일로 그동안 국가가 주도하던 우주 개발이 민간 영역으로 넘어갔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AP통신 등은 이날 오후 3시 22분 플로리다주 소재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가 '팰컨9' 로켓에 설치된 유인 우주선인 크루드래건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우주선에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인 더그 헐리와 밥 벤켄이 탑승했다. 크루드래건은 발사 직후 주 엔진 분리, 2단계 엔진 점화 등을 거쳐 우주정거장(ISS) 진입을 위한 안정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이날 발사를 참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믿어지지 않는다"며 탄성을 연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주를 지배할 것이다"라며 자축했다. 발사 예정일이었던 지난 27일 기상 악화로 케네디우주센터에 방문했다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다시 케네디우주센터에 방문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우주사령부를 설치하는 등 우주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이번 발사 성공은 머스크 CEO가 2002년 화성 여행을 목표로 스페이스X를 세운 뒤 18년만에 이룬 쾌거다. 미국은 구소련과 경쟁하며 국가 주도로 우주 개발을 이끌어 왔고, NASA라는 이름은 인류의 우주 개발 역사를 상징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스페이스X 창업 4년 뒤 NASA와 ISS에 물자를 수송하는 상업용 궤도 운송서비스 계약을 맺는 등 우주 개발을 민간 영역으로 끌고 왔다.이 같은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은 과거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던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에 비해 비용이 절감됐다는 특징

‘가족’.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부모님일 것이다. 하지만 어떤 가족은 엄마만, 어떤 가족은 아빠만 있기도 하다. 이런 가족에는 사별이나 이혼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가족은 자식은 있지만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한쪽에서만 양육을 전담하기도 한다.엄마가 양육을 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미혼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몇몇 사람은 출생신고에 동의하지 않고 잠적하기도 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혼부가 아이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 할 경우 독자적인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해주는 이른바 ‘사랑이법’이 통과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생모의 이름만 알더라도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라는 이유로 출생신고가 불가하다.빠른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참고자료미혼부자녀 출생신고-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23.do20기박세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