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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담당부서
()
작성일
2010-12-08
조회수
742

환경부는 지난 11월 19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공포에 이어
12월 7일 시행규칙도 공포됨으로써 석면피해 인정기준, 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이어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구제급여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도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정공포(101208)

 

 

첨부파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정 공포(101208).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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