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환경지역’으로 지정해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자동차만 출입을 허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지나는 차량에는 ‘교통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2014년까지 전국의 10만 가구에 가정용 태양에너지를 보급하고 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을 보급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현재 OECD 국가 도시중 하위수준인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대책이 담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말까지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수도권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추진된다.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계획안은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가 보일 수 있도록 미세먼지와(PM10)와 이산화질소(NO2) 오염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10),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4가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역 배출허용 총량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3개 시·도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 규제를 통해 오는 2014년도에는 2001년에 비해 Sox, PM10, VOCs는 각각 38.7%, NOx는 53%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0년까지 배출허용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고 2014년까지는 모두 40만대의 저공해차가 보급된다. 휘발유, 경유, LPG의 연료품질 기준은 점차 강화되며 2007년부터는 수도권 모든 주유소에 유증기를 회수할 수 있는 주유기(Stage-II)가 보급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VOCs도 억제하고 회수한 유증기는 연료로 재생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환경친화적 에너지·도시 관리를 위해 2014년까지 90만호에 지역난방 에너지를 보급하는 한편, 현재 29개에 불과한 친환경 건축물은 404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7조 3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 교통시설에만 사용하고 있는 교통세 중 일부를 ´07년부터 대기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3개 시·도, 관련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어 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조정과 논의를 벌인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수도권 대기환경 관리.hwp
문의 : 대기보전국 대기총량제도과 김영민 사무관, 02-2110-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