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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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제도
-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식품, 환경, 보건, 세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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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특별사법경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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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인원 : 389명(시80, 군·구 309)
- 시 80명(특별사법경찰과 19, 녹색기후과 1, 토지정보과 2, 경제청 도시건축과 4, 소방안전본부 54)
- 군·구 309명(중구 49, 동구 27, 미추홀구 28, 연수구 20, 남동구 34, 부평구 46, 계양구 22, 서구 41, 강화군 19, 옹준군 23)
조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