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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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법 령 (61개) 단속·수사 행위
1. 환 경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악취방지법
  • 하수도법
  • 석면안전관리법 등 39개 법률
  • 무허가(미신고) 대기․악취․소음배출시설
  •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비정상 운영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 폐수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부적정 처리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 기준 위반 등
2.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 행위
3.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등), 유해 매체물 (불법 선정성 전단지 등)유통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등
4. 식 품
  •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범죄)
  • 신고사항 및 표시기준 위반
  • 영업자 준수사항 위
  •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위반
  •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위반
  •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 위해식품 등의 판매 위반
5. 공중위생 공중위생관리법
  • 무신고 또는 변경신고 위반
  • 업무보조자의 업무범위 위반(이미용업)
  • 유사의료행위(미용업)
  • 수질기준 위반행위(목욕장업)
6. 의약품 등
  • 약사법
  • 화장품법
  • 의료기기법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에 관한 법죄)
  • 면허증 대여
  • 약국의 관리의무 위반
  •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
  •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
  • 위조의약품 등 저장․진열․판매
  • 무허가․무등록 등 위반
  • 부당한 표시, 광고 위반
7. 의 료 의료법
  • 면허증 대여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
8. 원산지표시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양곡관리법
  •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우수표시품 및 지리적표시품 거짓표시 금지 위반
  •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 축산물 판매 등의 금지 위반
  • 축산물 가공‧판매업 미신고 영업행위
  • 인삼․양곡 불법 판매 등
9. 수 산
  • 수산업법
  • 어업자원보호법
  • 수산자원관리법
  • 어선법
  • 내수면어업법
  • 무허가어업(조업구역위반, 허가외 어업)
  •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위반
  • 포획·채취금지(기간, 체장 등) 위반
  • 불법어획물의 판매(유통, 가공) 등의 금지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위반
  • 무허가 어선건조·개조(발주)
  • 어선번호판 은폐·변경 또는 제거 행위
  • 무등록 어선중개업
  • 내수면 유해어업(폭발물, 전류)의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