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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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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법 령 (61개)	단속·수사 행위
1. 환 경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하수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39개 법률	무허가(미신고) 대기‧악취‧소음배출시설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비정상 운영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폐수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부적정 처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 기준 위반 등
2.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및 시정명령 불이행 (불법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
3.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등), 유해 매체물 (불법 선정성 전단지 등)유통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등
4. 식 품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범죄)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 위해식품 등의 판매 무허가‧무신고 영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5. 공중위생	공중위생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미신고 영업 또는 변경신고 위반 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위반 무면허 이용업 또는 미용업 행위
6. 의약품 등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에 관한 법죄)	약사 면허증 대여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 위조의약품 저장‧진열‧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약국의 관리 의무 위반
7. 의 료	의료법	면허증 대여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무면허 의료행위
8. 원산지표시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우수표시품 및 지리적표시품 거짓표시 금지 위반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축산물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축산물 가공‧판매업 미신고 영업행위 인삼‧양곡 불법 판매 등
9. 수 산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무허가어업(조업구역위반, 허가외 어업)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위반 포획‧채취금지(기간, 체장 등) 위반 불법어획물의 판매(유통, 가공) 등의 금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위반 무허가 어선건조‧개조(발주) 어선번호판 은폐‧변경 또는 제거 행위 무등록 어선중개업 내수면 유해어업(폭발물, 전류)의 금지 위반 무면허(무허가) 양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