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및 필요성

• 정부 가용예산 한계로 인해 피해주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 곤란
  
  ※ 현행 재난지원금은 복구비의 약 30~35%에 불과


•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지원제도를 대체하고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복구비 확보와 선진형 자율방재체계 정착을 위해 풍수해 정책보험제도 도입

 

지금까지 추진현황

• 풍수해보험법 제정 공포：06. 3. 3


• 시범사업 개시：06. 5. 16(9개 지역)
  
  
  
  • 풍수해보험 시범지역 확대(1차)：06. 10. 2(17개지역)
  
  
  • 풍수해보험 시범지역 확대(2차)：07. 3. 1(31개지역)
  
  
  • 전국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 08. 4. 1.
  
  
  • 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가입 22개 시.군.구 시범사업 실시 : 18. 5. 17.(인천시 계양구)
  
  
  • 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가입 37개 시.군.구 시범사업 실시 : 19. 1월(인천시 계양구, 남동구)
  
  
  
  

 

전국사업 개요

• 대상시설：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재고자산 포함)


• 대상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지역：전국(16개 시·도, 232개 시·군·구)


• 판매시기：08. 4월부터


• 사 업 자：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 사업예산：국비 171.6억원(지방비 별도)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이겨냅시다

 

풍수해보험이란?

• 피해주민 사유재산 피해보상 불만 해소：과거 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불과)만으로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 정부는 재정부담 가중


•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간접적으로 실시：선진국의 경우에도 주택 등 일부 생계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 실시


• 지역주민 스스로 방재의식 및 체제 구축：“피해발생→국가지원”이라는 국가에 의지하는 인식과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 도입 필요성 대두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52.5~87.4%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은 최소화, 혜택은 최고(약 3배 효과)
  
  
  
  


•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 풍수해보험은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 가능
  
  
  
  

풍수해보험 가입 예시

 

풍수해보험Ⅱ, 중구 주택 50㎡, 90% 보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