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 극복한 폐기물처리시설(환경부)
최근 님비현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규설치가 어려운 가운데, 경기도 구리시의 주민친화적 소각장, 인천 서구청의 청라소각장 공원화 사업처럼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님비를 핌비(PIMBY: Please In My Front Yard) 시설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은 환경부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가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29일 개최한 워크숍에서 발표된 우수사례들이다.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환경부와 쓰시협은 폐기물관리정책 및 제언에 대한 주제발표를,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의 갈등을 협상과 중재에 의해 해결한 사례를 발표하며, 우수사례발표와 갈등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 경기도 구리시의 주민친화적 소각장 : 입지선정 때부터 4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인근 남양주시와 환경빅딜을 통해 구리시는 소각장을, 남양주시는 매립장을 각각 건설해 공동 사용하는 방안에 합의해다. 시민을 위해 사우나 시설을 겸한 6개 레인의 수영장, 인조축구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과 소각장 굴뚝을 이용한 전망대를 설치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충북 제천시 폐기물종합처리장 : 입지를 선정할 때 마을발전기금 30억원을 제공조건으로 공모했으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민간위주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입지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 인천 서구청 청라소각장 공원화 :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단체,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했으며, 총부지의 70% 이상을 환경생태공원, 열대식물원, 종합체육시설로 꾸며 지역명소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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